정부, 상생의 연금개혁 논의 이어나간다

- 국회 공론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 출범(`24.1월) -

- 새로운 재정 추계를 위한 실무단도 내년 1월부터 가동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가칭)「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10인 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자문단은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며,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5차 재정추계위,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등에 참여 경험 있는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한편, 복지부는 12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재정추계 실무단」(이하 ‘추계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번 재정 전망에는 기대수명,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자문단과 추계 실무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 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 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