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2018. 12

		목 차 제1장 공통사항 1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 1 2. 사업 근거 5 3. 분만취약지 선정 및 지원 방향 5 4. 응급 이송 연계체계 7 5. 사업유형 전환 9 6. 중요재산 관리 10 제2장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14 1. 사업 내용 15 2. 사업 체계 25 3. 사업 추진 절차 26 제3장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49 1. 사업 내용 50 2. 사업 체계 58 3. 사업 추진 절차 59 제4장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62 1. 사업 내용 63 2. 사업 체계 69 3. 사업 추진 절차 70 [부 록] 73 1. 절차별 관련서류 74 2.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첫해 년도) 77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2차 년도 이후) 95 4. 기타 제출 서식 119

▢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18년 사업 지침

’19년 사업 지침

페이지

제2장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3. 사업 추진 절차

3.1.2 국고보조금 신청 등

구분	처분제한기간	환수기준(운영기간 기준)
장비	5년2)	① 장비 반납(타 기관으로의 장비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매년 20%(1/5))의 감가상각 ③ 공매

□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 처분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

3.1.2 국고보조금 신청 등

구분	처분제한기간	환수기준(운영기간 기준)
장비	장비별 상이	① 장비 반납(타 기관으로의 장비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매년 1/N3)의 감가상각 ③ 공매

□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 처분 기준

3) 장비별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제2018-14호) 기준을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함_p.18 필수장비 기준 참고

33

3.1.4 사업성과 관리

□ 사업성과 평가

○ 보건복지부는 사업진행상황 및 설치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내용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검토의뢰하여 평가함.

○ 평가내용

- 시설․장비계획에 대한 평가

․ 일정 및 예산 집행 준수 여부

․ 시설계획 및 유지 준수 여부

․ 장비 구매 내역 및 활용 현황

- 운영 평가

․ 관내 출생아 수 대비 분만실적

․ 산전․산후 진찰, 임산부 등록, 환자 교육 및 상담, 홍보 실적

․ 응급상황 및 이송연계체계

․ U-안심콜, 산후관리, 혈액 유지 및 관리

․ 보건소 연계사업, 지역사회기관 협력 및 지역보건의료인력 교육

- 인력 운영

․ 필수 운영 인력 기준 준수 여부

․ 사업예산(운영비) 집행 내역

○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등 후속조치 시행

- 미조치 시 현장점검 등 추가 실시

3.1.4 사업성과 관리

□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는 사업진행상황 및 설치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내용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검토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성과평가는 별도의 연구용역(모니터링 연구 등)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해야 함

○ 평가내용

- 구조

․ 필수 시설 계획 준수 여부 및 장비 구비 여부

․ 필수 운영 인력 군무일수 충족률 및 이직률

․ 응급 및 연계 협력 수행 여부

- 과정

․ 수요 대비 의료 제공률 - 관내 분만건수 대비 기관 분만 건수

․ 수요 대비 의료 제공률 - 관내 산전진찰 건수 대비 기관 산전진찰 건수

․ 기관 분만 건수 및 산전진찰 건수

․ 산부인과 입원실인원수 및 외래연인원수

․ 다문화·취약계층 진료 비중

- 결과

․ 유산합병증 발생률

․ 저체중아 출산율

※ 상기 평가내용은 해당년도 성과 모니터링 연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화 및 등급화

-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운영개선 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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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공  통  사  항

제1장		공통사항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취약지 해소

○ 이를 통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현황

○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하여 분만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취약

-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의 경우 ’08년 954개에서 ’16년 565개로 8년간 389개 감소

<연도별·요양기관종별 분만을 받는 기관 수 추이>

종 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08년 대비
상급종합	43	44	44	44	43	43	42	42	42	△1
종합병원	125	112	108	100	97	91	90	85	88	△37
병원	127	123	124	135	140	145	147	141	136	9
의원	640	564	518	484	445	409	376	334	299	△341
조산원	18	16	14	13	13	17	20	18	0	△18
보건기관	1	1	0	1	1	1	0	0	0	△1
총계	954	860	808	777	739	706	675	620	565	△389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16년 통계),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현황

<산부인과 의원수 및 전문의 배출 현황>

구분	‘04	‘06	‘08	‘10	‘12	‘13	‘14	‘15	‘16	‘17
산부인과 의원수(개)	1,907	1,818	1,669	1,568	1,457	1,397	1,366	1,352	1,349	1,319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수(명)	259	212	177	108	90	116	107	103	96	100
전공의 정원(명)	223	217	193	193	170	159	155	151	147	146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표시과목별(산부인과) 의원 현황(’04~’17년 4/4분기)

- 산부인과 감소 원인은 주로 신생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와 의료사고 위험 등 근무환경 악화

▪ 산부인과 평균 부채 비용 8억원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3억8000만원)

▪ 의료분쟁을 경험한 의원 중 산부인과가 22.6%를 차지

* 출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0년

□ 문제점

○ 산부인과 없는 시ㆍ군ㆍ구가 계속 증가

-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3개 시․군(`17년 12월 기준)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23곳, 산부인과가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 40곳

**  산부인과 의료기관 :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산부인과 표시과목 의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자료 기준), 조산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현황(‘17년 12월)]
구분	시군구
인천(1)	강화군
경기(1)	연천군
강원(4)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철원군
충북(1)	단양군
전북(1)	장수군
전남(5)	영암군,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장성군
경북(7)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경남(3)	고성군, 함양군, 의령군
총계	23곳

[산부인과 있으나 분만실 없는 지역 현황(‘17년 12월)]
구분	시군구
부산(2)	강서구, 기장군
울산(1)	북구
경기(3)	가평군, 과천시, 하남시
강원(3)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5)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남(5)	태안군,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
전북(6)	무주군, 부안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전남(5)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나주시, 장흥군
경북(3)	의성군, 칠곡군, 문경시
경남(6)	남해군, 창녕군, 함안군, 합천군, 하동군, 산청군
총계	40곳

-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을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감소하고 있음

○ 농어촌 산모의 건강 문제 및 사회경제적 부담 발생

- 산부인과 감소로 인해 농어촌 산모의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도시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타 임신에 따른 합병증 : 1.25배

* 임신 중독증 : 1.15배

※ 출처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어촌 산부인과 취약지역 도출 및 공급 방안 개발 연구, 2010년

- 산전 진찰 때마다 원거리 이동, 대도시 원정 출산 등은 산모의 시간적, 체력적, 경제적 부담을 야기

○ 일부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산부인과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 대다수 취약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가 어려움

* 농어촌 취약지역(郡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7%로 전국 평균 52.3%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15년 기준)

- 이에 따라「농어촌 인구 감소 ➡ 출산율 저하 ➡ 농어촌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폐원 ➡ 분만 환경 악화로 인한 젊은 인구 유입 감소 ➡ 농어촌 출산율 저하」의 악화 양상이 반복

2. 사업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3. 분만취약지 선정 및 지원 방향

□ 분만취약지 선정 기준

○ (기준①) 60분내 분만의료이용율 30% 미만

- 60분내 이동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분만건수*/관내 총 분만의료이용건수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분만의료이용기관과 거주지역간의 이동시간을 도출하고, 60분 이하인 분만건수를 산출

○ (기준②)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30%이상

-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가임여성인구수*/관내 총 가임여성인구수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 불가능한 지역을 도출하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가임인구수를 산출

○ (기준①)과 (기준②)를 동시에 충족하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며, 총 33개 지역임

[분만취약지 현황, ’18년 10월 기준]

시도	시군구
인천(1)	옹진군*
강원(4)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충남(1)	청양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시도	시군구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11)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시도	시군구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영천시**
경남(5)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旣 지원 지역(외래, 순회진료 지원)

** 영천시는 2018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지역으로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영개소수(누적)		3개소	7개소	11개소	25개소	31개소	35개소	35개소	36개소
유형별 지원 현황 (연도별)	분만(18)	3	2	4	2	1	2	2	2
	외래(13)	-	2	-	7	5	2	△2	△1
	순회진료(5)	-	-	-	5	-	-	-	-
예산액 (백만원)		1,875	1,900	3,950	4,875	5,525	5,725	6,850	7,050
인천(1)						옹진군백령병원(외래)
강원(6)			삼척의료원(분만) 영월의료원(외래)		양구성심병원(외래) 횡성삼성병원(외래)	인제고려병원(외래)	한마음산부인과의원(분만)	양구성심병원(분만, 전환)	횡성삼성병원(지정취소) 철원병원(분만)
충북(4)		영동병원(분만)			보은손산부인과(외래) 단양군(순회)		괴산성모병원(외래)
충남(1)						건양대부여병원(외래)
전북(2)					진안군의료원(외래)	고창종합병원(분만)
전남(8)		강진의료원(분만)		고흥종합병원(분만)	영광종합병원(분만) 완도대성병원(외래) 진도한국병원(외래)	보성아산병원(외래)	해남종합병원(분만) 함평성심병원(외래)
경북(7)		예천권병원(분만)	울진군의료원(분만)	영주기독병원(분만)	영남제일병원(외래) 봉화군,영양군(순회)				영천효성여성아이병원(분만)
경남(6)			합천병원(외래)	밀양제일병원(분만) 거창적십자병원(분만)	함양군·산청군(순회)	하동여성산부인과(외래)		하동군민여성의원 (분만, 전환)
제주(1)					서귀포의료원(분만)

□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분만, 외래, 순회) 현황

4. 응급이송 연계체계

○ 분만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 119 구급차를 통해 이송

○ 각 지자체는 산모들이 119의 ‘유비쿼터스 안심콜’ 서비스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토록 홍보

- 산모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u119.nema.go.kr)에 신상정보(기본 정보, 병력 정보, 진료 의료기관, 보호자 정보 등)를 입력하여 서비스에 등록함

- 등록대상자(산모)가 119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등록된 신고자의 정보제공 및 보호자 연락

○ 각 지자체와 119의 이송 체계 연계·협력

- 119는 산모가 분만 및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분만 의료기관 또는 고위험산모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후송

- 관련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은 유비쿼터스 안심콜 시스템의 등록 및 이용을 권장하여 유사 시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되도록 해야 함

[분만환자에 대한 유비쿼터스 안심콜 구급업무 흐름]

① 119 신고접수

- 환자 상태 및 U-안심콜 등록정보 확인, 분만가능병원 정보탐색 및 통보

(조산 산모, 신생아, 인큐베이터, 소아인공호흡기 등)

② 구급차 출동

- 응급분만 대비 분만구급장비 준비, 119 상황실의 산모 정보 및 분만가능 병원 정보 등 공유

③ 응급 처치

- 환자 상태에 적합한 분만 전 응급처치 및 분만 처치

④ 이송

- 119상황실과 분만가능병원 재확인 및 이송시작 통보, 이송병원에 환자상태 및 도착예정시간 알림

⑤ 병원 인계

- 이송병원 응급실 등에서 대기 중인 의료진에 환자 인계 등

[참고] U-안심콜 이용 안내

* 출처 : 유비쿼터스119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5. 사업 유형 전환

○ 지역 여건 및 사업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 유형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 외래·순회진료 산부인과에서 분만산부인과로 사업 유형 전환 가능(운영·인력 기준 등은 별도 심의)

- 기존 외래·순회진료 산부인과에서 분만산부인과로 전환 시 시설·장비비는 기 지원된 금액을 제할 수 있음

[그림 1] 사업 유형 전환 절차

○ 사업전환 신청기관은 전환 사유 등 관련 내용이 담긴 심의자료를 제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관련 자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6. 중요재산 관리

6.1 중요재산 등록

○ 국고보조를 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구입가격 5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아래의 서식으로 중요재산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16.2.22))

* <별지 제7-1호 서식, p.165> 중요재산 현황

○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국고보조를 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나. 양도, 교환, 대여

다. 담보의 제공

○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위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가. 「보조금법」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2호의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

6.3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국고보조사업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한다.

가.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의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한다.

* <별지 제7-2호 서식, p.166>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7-3호 서식, p.167>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30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제2장

제2장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1. 사업 내용

1.1 사업 방향

○ 분만취약지를 도출하고, 분만취약지 중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지역에 분만실 등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분만 산부인과로 지정ㆍ운영함

- 선정 1차 년도에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시설ㆍ장비비 10억원 및 운영비 2.5억원(6개월 기준) 등 12.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선정 2차 년도부터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운영비 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분만 산부인과 설립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개별 지자체 현황 및 의료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도 가능

* 예시 : 공공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운영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

○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장비 기준 강화

- 분만 중 응급상황으로 발생 가능한 과다 출혈 등에 대비한 혈액 관련 장비 추가 지원

1.2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 내용

○  총 사업비 : 5,125백만원 (국비)

- 신규 설치‧운영 지원(1개소) : 12.5억원 * 1개소 * 50% = 6.25억원

- 기존 운영 지원(18개소) : 5억원(인건비) * 18개소 * 50% = 45억원

○ 지원 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신규 설치․운영 지원 지역의 기관 당 지원액(국비+지방비) : 12.5억원 (시설ㆍ장비비 : 10억원, 운영비 : 2.5억원)

- 초기 신설시 시설 및 장비 구입비 10억원 지원

* 시설ㆍ장비 지원은 10억원 내로 하고 지원 예산은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 차등지원

- ’19년 기관 선정 이후 실제 운영은 7월 이후 가능할 것을 감안하여 연간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6개월치 운영비 2.5억원 지원

* 지원 첫해년도는 6개월 간 운영비 지급, 2차년도부터는 5억/년 지원

다만, 해당 지역 산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우선 갖추고 기존 시설·장비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경우 운영비 지급 가능

○ 지원금 사용ㆍ집행 세부 지침

- 시설ㆍ장비 부문 사용 한도는 개소 당 10억원, 운영비 부문 사용 한도는 개소 당 2.5억원이며(국비 및 지방비 포함 금액), 의료기관의 개별 사정에 의해서 지원액을 임의대로 타 부문에 사용해서는 안됨

* 집행 불가 예시

시설ㆍ장비비 800백만원 + 운영비 450백만원 = 총액 1,250백만원 (×)

시설ㆍ장비비 1,100백만원 + 운영비 150백만원 = 총액 1,250백만원 (×)

- 시설ㆍ장비 부문의 경우 개별 의료기관 별 시설 및 장비 현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10억원 내에서 시설 부문(설계, 감리, 공사비 등)과 장비 부문에 사용되는 금액의 조정은 가능

* 집행 가능 예시

시설 부분 500백만원 + 장비 부분 500백만원 = 1,000백만원

시설 부분 700백만원 + 장비 부분 300백만원 = 1,000백만원

- 운영비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함

□ 지원 대상

○ 신규 설치‧운영 지원 : 분만취약지로 선정된 지역 중(p.5, 분만취약지 현황 참고) ’19년도 분만 산부인과 사업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신규 설치 가능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을 진행할 최종 1개소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 지자체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고려 사항

- 반드시 공개 경쟁을 통해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것

-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지자체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것

○ 기존 운영 지원 : ’11～’18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의료기관(총 18개소)

* 전남 강진의료원, 충북 영동병원, 경북 예천권병원, 경북 울진군의료원, 강원 삼척의료원, 경남 거창적십자병원, 전남 고흥종합병원, 경남 밀양제일병원, 경북 영주기독병원, 제주 서귀포의료원, 전남 영광종합병원, 고창종합병원, 강원 한마음산부인과의원, 전남 해남종합병원, 강원 양구성심병원, 경남 하동군민여성의원, 강원 철원병원, 경북 영천효성여성아이병원

1.3 사업수행

□ 기본 방향

○ 분만 산부인과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사업이 운영되기 전까지 다음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 분만 산부인과 운영 기간 동안 진료 부문 및 포괄적 보건의료제공서비스 사업(분만 산부인과 운영 내용)을 수행해야 함

○ 분만 산부인과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분만취약지역의 분만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계 등 추진

- 자체 진행 점검,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 기준

○ 분만 산부인과 운영과 관련된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음

- 산부인과 전문의 2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 마취과 전문의 1인

* 소아청소년과 및 마취과 전문의는 기관 자체확보 또는 타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 구비, 응급상황에 대한 연계 방안 포함

- 간호 인력

· 간호인력 6인(전체 간호인력 6인 중 간호사 50% 이상)

- 임상병리사(혈액 교합 검사 가능자), 영양사 등 필수 인력 구성

* 상기 인력 기준은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사업 시행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타당성 검토 후 조정 가능

* 기타 의료법상의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함

* 상기 인력 기준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심의 시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시설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실명	실수	기준면적 (㎡)	비고
외래	외래진료실	1	15	-환자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 -세면기 설치
	처치실(내진실)	1	15	-진료실과 인접하여 구분 설치 -세면기 설치
	접수·대기	1	18	-간호사 데스크 및 환자대기공간 설치(타 진료과 대기공간과 구분 설치 권장)
입원실	병실	3	18 (1실 면적)	-1인실 기준, 모자동실 -병실 내 화장실 설치, 의료가스 및 간호사호출장치 설치, 온돌바닥 설치 -간호사스테이션 및 간호제실(린넨실, 오물처리실, 간호사탈의실 등) 설치(기존 병동과 공용사용 가능) -병동 내 휴게공간, 배선실(탕비실) 설치(권장)
	좌욕실	1	4	-병동 내 좌욕실 설치
분만부	분만/수술실	1	30	-주위가 정숙하고 독립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통과동선 상에 배치 지양) -수술부와 연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분만준비 및 청결물 보관, 스크럽공간, 오물처리실, 탈의실, 전실 설치(별도면적) -의료가스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수술실에 준하는 설비 및 마감자재 사용
	진통실	1	18	-분만실 인접 배치 -실내 화장실 설치 -의료가스 설비, 간호사호출장치 등 응급조치 시설 설치
	회복실	1	18	-분만실 인접 배치 -실내 화장실 설치 -의료가스 및 간호사호출장치 설치
	보호자 대기	-	-	-분만부 출입부에 적정면적의 보호자 대기 공간 설치
신생아실	신생아실	1	18	-분만부 근접 배치, 산과병실에서의 접근동선 고려 -준비 및 조유 공간 설치(신생아용 목욕조 포함) -보호자 면회 및 관찰 가능한 안전유리창 설치 -면회창 내·외부 및 간호사 데스크 간 인터폰 설치
	수유실	1	6	-신생아실과 출입할 수 있는 구조 -세면기 설치
	간호사(당직)실	1	9	-신생아실과 연계 -실내 화장실 설치(권장)
상담/교육	상담/교육실	1	18	-여러 명의 산모 교육에 충분한 면적 확보 -상담실과 교육실 구분 설치(권장)
기타	일반촬영실	1	-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검사실	1	-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주방 및 조리실	1		-의료기관 내 설치

* 면적을 포함한 상기 기준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평가 및 심의 시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 연계체계 구축 시 관련 MOU 증빙자료 제출

○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장비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품목	소요 대수	비고(조달청 내용연수)1)
외래	혈압기	1	8년
	신장체중계	1	-
진료실	초음파	1	10년
	검진대	1	-
	사이드램프	1	-
분만대기실	침대	2	9년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2	-
	환자 이동 침대(Stretcher)	1	9년
분만실/수술실	분만/수술대	1	-
	무영등	1	-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	1	-
	멸균기(Autoclave(80L))	1	10년
	흡인기(Suction)	2	9년
	자외선소독기	1	8년
	심전도기(EKG)	1	10년
	수액자동 주입기(Infusion Pump)	1	-
	전기수술기	1	8년
	수술용 세척대 2인용(Scrub station)	1	-
신생아실	신생아 이동식 보육기(Transfer Incubator)	1	-
	신생아 보육기(Incubator)	1	-
	신생아 황달치료장치(Phototherapy)	1	-
	신생아저울	1	-
	황달측정기	1	-
	젖병소독기	1	7년
방사선실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1	10년
	현상기	1
입원실	침대	3	9년
기타	혈액냉장고	1	9년

1) 장비별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제2018-14호) 기준을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함

* 기타 의료법상의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방사선실 의료장비 및 혈액냉장고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 연계체계 구축 시 관련 MOU 증빙자료 제출

1.4 사업 운영 내용

1.4.1 지자체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실시

- 필수 시설, 장비 운영 현황 및 인력, 진료 실적 등을 점검

○ 관내분만율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

- 정부 지원 사업과 분만 산부인과의 연계 등

○ 지역사회 기관 간 사업 협력(119, 보건소, 분만취약지 내 외래 산부인과 등)

- U-안심콜의 산모 등록 권장 및 홍보 등

○ 분만산부인과와 협력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 고위험 산모 발굴을 위한 산전·산모교육 수행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지원

- 임산부·신생아 지원 관련 영양상담 지원 등

○ 관내 임산부 대상으로 병원이용계획 조사 및 분만산부인과 및 권역 고위험․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홍보

- 특히 고위험 취약계층에 대해서 분만산부인과 의뢰

1.4.2 분만 산부인과

○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비

- 분만 수술실 운영 및 진료체계 유지비

- 상급 의료 기관, 119와 24시간 연락망 구축

○ 외래 산부인과 운영

-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 환자 교육/상담 (집단 및 1:1)

○ 입원서비스 제공

- 신생아를 위한 입원 시설

- 산모를 위한 입원 서비스

○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 유지/관리

<참고>

혈액 유지/관리 안내

‧  혈액 수급을 위해 해당 지역 내 지역혈액원 등과 연계․협력

* 혈액원과 협의된 반납 주기는 반드시 지켜 혈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현지점검 시 확인 예정)

‧  혈액형 별 적혈구 5 파인트 이상 유지(다만, 혈액관리본부의 혈액 수급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필요 시 신선동결 혈장도 운영이 가능하나, 체계적인 관리와 혈장 냉동고 필요

‧  혈액 교합검사(수혈 할 혈액의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 필요

‧  혈액 유지를 위한 필수 장비(혈액 냉장고 등) 구비

‧  혈액의 입고, 출고, 재고, 통계 관리 등을 위한 혈액관리프로그램 설치/운영

혈액 운영 모델 예시

‧ 최신의 혈액 세트를 지역 혈액원에서 공급 받음. 일정 기간 (2주 후) 사용하지 않은 혈액은 반납하고 최신 혈액을 받음.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최소 필요분을 항상 유지

* 상기 모델로 일부 군(軍)병원이 혈액을 운영․유지하고 있음

1.4.2.1. 진료부분

○ 산전관리 및 분만

- 산모건강위험요소 파악 및 고위험산모발굴

- 고위험 산모 모니터링 및 치료

<참고> 산전 진찰 시 산모 건강위험요소 파악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  조산⋅사산⋅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 질환 등 질환자

‧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  빈혈, 흡연 및 간접 흡연, 약물 및 음주, 우울감 등 정신과적 문제 등

○ 산후관리

- 출산 후 산후 합병증(감염·출혈·색전증) 모니터링

- 분만 후 1주 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분만 4주 이내 전화 또는 방문상담 실시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진료연계체계 구축

- 합병증 임신(임신중독증, 자궁경관무력증 등), 고위험분만 산모(전치태반, 산후출혈 등) 진료연계가 필요할 경우 사전 고위험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공유

- 고위험산모 진료연계 시 응급처치 등 수행

-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이송 체계 구축

1.4.2.2.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 지역산모들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지원

- 산모 건강관리사업 수행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및 교육․홍보

• 산전 모유 수유 교육․홍보 강화

• 산후 방문시 모유수유의 필요성, 권장시기, 수유법 등 지도 관리

- 고위험 산모 발굴을 위한 보건교육 및 사례관리

○ 취약계층 모성보호를 위한 의료안전망 지원

- 오벽지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지원

- 다문화 가정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진찰 지원

1.4.3 행정사항

○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체계 개편 및 관련 사업 수행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2.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3.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

○ 시설, 장비, 인력 목록 이외에 최적의 분만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출 것

○ 운영비 지급은 시설·장비의 최종 완료 이후에 지급함. 운영비는 최종 완료일에 따라 차감 지원할 수 있음

○ 단, 기존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기관이 선정될  경우, 기존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으로 인한 진료실적을 인정하여, 시설ㆍ장비 최종 완료 전 운영비 지급이 가능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만실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지원할 수 있음

2. 사업 체계

2.1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서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진행 등을 총괄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함)은 사업신청/계획서 검토, 사업 전반의 관리 및 평가 등의 실무 작업 담당

○ 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사업실적 평가의뢰							선정 의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 --------->			보건복지부				---------> <---------			선정위원회
▲			평가결과 보고				⇅			선정결과보고			▲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요구					․사업자 선정·통보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관리·지원
					▶	해당 의료기관				◀
		사업수행지원
[그림 2]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체계

2.2 사업 일정

추진 일정	2018			2019
	10	11	12	1	2	3	4	5	6	7	8	9
○ 사업 공고
○ 평가 및 대상 지역 선정
○ 시설․장비 심의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검토·승인 통보
○ 시설·장비 예산 지원
○ 시설․장비 확충
○ 시설․장비 최종 완료 점검
○ 운영비 예산 지원
○ 분만 산부인과 운영

3. 사업 추진 절차

3.1 사업 시행 1차년도

[그림 3] 사업절차도 (사업 시행 1차년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 대상기관 선정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보건복지부 (제출)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 평가			보건복지부/선정위원회
		사업대상기관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수정 사업 계획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통보			보건복지부(지원센터)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 시행․관리		건축설계 / 장비계획 심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건축설계 / 장비계획 심의 승인·통보			보건복지부(지원센터)
사업성과 관리
		사업완료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3.1.1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지역 선정

□ 사업지침 마련 및 배포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사업계획서의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자료 :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CD 2매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첫해 년도), p.76>

□ 사업계획서의 평가

○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 선정위원회 구성(안) : 보건의료·관련 임상 전문가, 공무원 등 5인 이내

- 평가는 서면 평가, 현지 확인, 최종 평가로 이뤄짐

1) 서면 평가

○ 선정위원회는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업계획서를 서면평가 함

-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해당 의료기관의 역량, 운영계획의 타당성,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장의 의지 등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평가

- 서면평가는 “평가기준 및 배점”을 따름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은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하도록 함

[표 1] 분만 산부인과 평가 기준 및 배점(예시)
평가요소	세부내용	평가 방법	배점	비고
1.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의 적합성(15점)
	1-1. 분만 산부인과 운영 가능성	출생아수(분만건수), 출생율, 가임 여성인구수	5	정량
	1-2-1. 분만 산부인과 운영 필요성	사업의 추진 필요성, 시급성	5	정성
	1-2-2. 분만 산부인과 희소성	지역내 분만실 공급 현황	5	정량
2.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 의지(20점)
	2-1. 지자체
	2-1-1. 예산 확보 및 지원	매칭액 확보, 지자체의 현재까지 분만 지원 사업내용	5	정성
	2-1-2.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마련	지역 내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 기타 산부인과 활용 및 운영 계획	5	정성
	2-2. 의료기관	해당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자부담을 통한 시설, 장비, 인력 추가 확보 등	10	정성
3. 사업 계획의 타당성(60점)
	3-1. 진료부문
	3-1-1. 외래/분만 목표 및 타당성	외래 진료 목표 및 분만 목표,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근거)	10	정성
	3-1-2. 응급 이송 연계 체계	지자체, 의료기관 간 이송 체계 확보 여부	10	정성
	3-2. 인력 확보계획
	3-2-1. 산부인과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	10	정성
	3-2-2. 간호사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	10	정성
	3-2-3. 소아과/마취과 의사	연계 시스템 확보 여부	5	정성
	3-3. 시설ㆍ장비 부문
	3-3-1. 산부인과 시설 배치 및 운영 계획	시설 도면, 계획	10	정성
	3-3-2. 장비 구입 및 운영 계획	장비 구입 계획	5	정성
4. 기타(5점)
	4-1. 기타 분만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의료기관 자체 계획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5	정성
총 점			100

2) 현지 확인

○ 선정위원회는 서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현지 확인 대상기관을 선정

○ 선정위원회는 필요시 현지 확인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현지 확인 실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만 산부인과 선정의 적절성, 부지의 적합성 및 확보 여부,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적합한 인력확보 수준 등 운영 역량

- 국가에서 시행하는 분만 관련 보건의료ㆍ복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 및 사업비 부담분(지방자치단체 및 자체 부담)의 확보 능력 등

-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의료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향후 분만 산부인과 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성 여부 확인

-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영역 중 현재 확인이 필요한 지표별 실적 확인

○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최종 평가에 이를 반영

3) 최종 평가

○ 선정위원회는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지 확인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최종 평가결과 및 의료기관 선정에 있어 수정․보완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

○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할 사업대상지역(기초자치단체, 이하 ‘사업대상지역’이라 함)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함

- ’19년에 총 1개 지역을 선정하며,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음

-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을 담당할 의료기관은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

○ 광역자치단체는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 및 사업대상 의료기관의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수정ㆍ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도록 조치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위원회 구성․평가	보건복지부
□
1차 평가 : 대상 선정 평가	선정위원회
□
2차 평가 : 현지 확인(필요 시)	선정위원회
□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교부	보건복지부

[그림 4] 선정 절차

3.1.2 국고보조금 신청 등

□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서약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별지 제1호 서식, p.119 > 서약서

* <별지 제2호 서식, p.120>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건복지부는 제출 자료 검토 후 보조금 교부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그림 5] 예산신청 및 교부 절차

□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은 정산 절차를 걸쳐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예산 집행 계획 대비 운영비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

- 인력(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이 배치되지 않아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해서는 운영비 반환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반납함

-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액은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그 밖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정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만 산부인과 선정의 취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 수행 중 위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선정(지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 일반 사항 >

○ 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교부 받은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함

○ 시설·장비비(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운영비(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의료기관 부담액을 각각 분리하여 관리(각각 별도 통장으로 관리)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 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우선 집행 제외

-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8조 2항)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단, 아래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대상이 아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음

<구비서류>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따라 집행된 온라인 지급증빙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함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첨부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5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인정

○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사업비 사업명세서

- 별도 계정의 입출금 내역

- 현금출납원장

-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역서

-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타>

○ 시설 및 의료장비 구매 시 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실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계 법령을 참조(조달청 홈페이지-계약 규정)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 수의계약 시에는 사유 제시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따름

<시설 및 장비의 처분>

○ 시설, 장비 등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에 처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28조) 및 시행규칙(15조)의 상한 기준에 따름

○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후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사업 지침 내 필수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처분한 비용은 필수 시설 및 장비에 재투자 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대한 필수 사업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고보조금운영관리 지침 및 보조금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시설, 장비의 처분 환수 기준은 [표2]를 따름

- 단, 장비고장에 따른 수리불가 등 불가피하게 장비를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구분		처분제한기간	환수기준(운영기간 기준)	환수비율
시설	리모델링	15년1)	5년 이하 : 투입금액의 100% 5년~ : 매년 11.1%(n/9)의 감가상각 15년 이후 : 투입금액의 0%	국고지원 비율에 따름
	신·증축	40년2)	5년 이하 : 투입금액의 100% 5년 ~ : 매년 2.9%(n/34)의 감가상각 40년 이후 : 투입금액의 0%
장비4)		장비별 상이	① 장비 반납(타 기관으로의 장비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매년 1/N3)의 감가상각 ③ 공매

[표 2]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 처분 기준

건축법 시행령 6조 1항 6호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

3) 장비별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제2018-14호) 기준을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함_p.18 필수장비 기준 참조

4) 장비의 환수기준은 ①∼③안 중 택 1

3.1.3 사업시행

□ 사업계획의 변경

○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p.121>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부지 및 사업위치 변경

- 사업 범위, 기간, 지원예산 등 내용변경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그림 6]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설 부문 관리

1) 설계 및 시공관리

○ 사업대상 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부합하는 건축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설계심의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함

* 설계심의가 승인되지 않으면 입찰, 공사 등의 추후작업을 진행할 수 없음

○ 시설비로 비품(책상 등 가구, TV, 세탁기 등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의료장비 구매는 불가함

- 고정식 가구(간호사스테이션 데스크, 붙박이장, 상두대, 병상커튼 등) 설치는 가능

○ 심의 요구 시에는 각 단계별 해당되는 제출 양식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심의단계에서 제시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여야 하며, 제반 여건상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 기관에 설치하는 주요 장비의 정확한 사양 및 시설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건축 설계 시 이들 정보를 설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장비와 건축이 연계될 수 있어야함

2) 설계(변경)심의 절차

○ 사업대상기관은 기본설계가 완성되거나, 승인된 설계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 기본설계 심의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함

* <별지 제4-1호 서식, p.123> 건축 설계 심의 신청서

○ 심의를 요청받은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심의결과를 해당 사업대상 자치단체에 알림

-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설계 심의를 요청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설설계를 승인하고, 사업대상기관에 통보

[그림 7] 건축 기본설계, 장비계획 심의 절차

3) 시공 부문 관리

○ 사업대상기관은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 및 단열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과 같은 주요 공정 등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수행에 최선을 기함

○ 시공 시에는 반드시 의료장비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특히 의료장비의 시설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함

4) 심의 미대상 기관

○ 사업대상 기관 중 시설 부문에 대해 지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시설 설계 심의 절차 생략이 가능함

- 단, 시설은 지침에 명시되어있는 필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상세 시설 검토서를 제출해야 함

* <별지 제4-2호 서식, p.126> 시설 검토서[심의 미대상 기관]

○ 시설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운영 및 시설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장비 부문 관리

1) 장비 계획 심의절차

○ 사업대상기관은 장비를 구매하기 전 장비계획에 대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대상기관은 장비계획 심의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장비구매 사유서, 장비별 사양서, 장비 활용 계획서), 복수의 견적서를 구비하여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구매 계획 심의를 요청함

* <별지 제5-1호 서식, p.129> 장비계획 심의 신청서

- 보건복지부는 심의를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장비구매 심의결과를 사업대상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 알림

2) 장비변경 심의 절차

○ 사업대상기관이 승인받은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장비계획 변경 심의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장비 변경 사유서, 장비별 사양서, 장비 활용 계획서), 복수의 견적서를 구비하여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완료하도록 함

* <별지 제5-5호 서식, p.133> 장비계획 변경 심의 신청서

- 사업대상기관이 장비 변경 신청을 할 경우 기관 내 의료장비 구매심의 위원회에서 변경 안에 대해서 의결한 회의록을 첨부할 것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장비 구매심의 위원회가 없을 경우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의 회의록을 첨부

- 장비계획 변경 심의 절차는 장비계획 심의 절차와 동일함

○ 보건복지부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장비계획 변경 심의결과를 사업대상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 알림

3) 기타 사항(A/S, 관리라벨 등)

○ 사업대상기관은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A/S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시 제출해야 하며,

○ 장비 구매 계약 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함(예: 하자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 사후관리각서 요구 등)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예산으로 구매한 장비는 기타 장비와 구분되도록 각각 관리 라벨 등을 붙여 표식토록 함

○ 사업대상 기관 중 장비 부문에 대해 지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장비 계획 심의 절차 생략이 가능함

- 단,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지침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상세 장비현황 검토서를 제출해야 함

* <별지 제5-6호 서식, p.134> 장비현황 검토서[심의 미대상 기관]

○ 장비현황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운영 및 장비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운영비 부문 관리

1-1) 인건비 집행

○ 산부인과 전문의

- 산부인과 전문의 2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

- 공중보건의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당직비도 제외)

○ 간호사

- 분만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6인의 인건비 지급

- 외래 및 병동근무 간호조무사 최대 3인 인건비 지급 가능

○ 기타인력

- 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조리사, 간호조무사(최대 3인 외)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음

1-2) 인건비 반환 기준

* 운영비 지급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실제근무상황에 의료공백(지원대상 인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이 발생할 경우 직종별 반환기준 단가와 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반환

단, 최초 사업운영 개시 시점에서 필수 인력은 100% 충족되어야함

○ 직종별 반환 기준 단가

- 산부인과 전문의 : 12,500천원/월

- 간호사 : 2,080천원/월

- 간호조무사 : 1,400천원/월

※ 상기 기준은 반환 기준의 단가이며, 지급 단가는 아님

○ 기준 충족률

- 1인이 1개월 근무할 경우 100%로 정의

- 산부인과 전문의는 월 기준 200%를 충족하여야 함

- 간호인력은 월 기준 600%를 충족하여야 함

○ 반환액은 직종별 반환기준 단가와 충족률 차이 등을 계산하여 결정

예) ’18년 9월 산부인과 전문의 C가 1개월(30일) 모두를 근무하고 나머지 A와 B가 9일 근무한 경우, 21일의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 근무기준일수는 매월 실제 날짜에 따름(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 산부인과 전문의 1인 월 충족률 기준(100%) 대비 70%(21/30)가 부족함. 이에 따라 8,750천원(12,500천원*70%)을 반환함

산부인과 전문의		'18년 9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A
	B						의료 공백
2	C

2) 의료배상보험료

○ 분만을 받는 의료인력에 한해 의료배상보험료 집행(실비지원, 0.2억 한도)

* 각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입여부 결정(필수사항 아님)

○ 의료배상보험료는 인건비 반환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3) 위탁회계수수료 계상

○ 신규 분만산부인과 설치 기관은 위탁회계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음.

○ 위탁회계수수료는 인건비 반환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3.1.4 사업성과 관리

□ 실적점검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 실적 파악 및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인력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보건소로 하여금 시설, 장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의료기관은 분기별(분기 익월 10일까지)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별지 제 6호 서식, p.136> 분기별 실적보고

□ 현지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실제 사용운영 여부를 확인함

* <별지 제8호 서식, p.168>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지점검표

○ 보건복지부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기관의 회계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동 안내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재정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실적보고

<완료사업 실적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다음 해 2개월 이내에 완료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6-1호 서식, p.140> 완료실적 보고서

○ 사업대상기관은 별도계좌에서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의 지출이 완료되면 완료실적보고서를 제출함. 별도계좌의 통장 내역 사본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시설비, 장비비의 잔액을 반납함

- 운영비 반환 기준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한 금액을 반납함

-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납함

○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완료보고 검토를 요청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검토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사업 실적보고(회계연도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신규 선정 대상기관 중 회계연도 내에 운영비 집행은 완료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공사 및 장비구매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운영비는 ‘완료사업 실적보고’를 제출하고, 시설․장비비는 12월말 기준으로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시설․장비비 집행내역서’를 함께 작성․제출함

* <별지 제6-2호 서식, p.162>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실적 보고서(시설․장비비)

- 시설․장비 사업기간의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를 따름

○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실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그림 8] 착공보고, 시설‧장비 완료보고 절차

□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는 사업진행상황 및 설치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검토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성과평가는 별도의 연구용역(모니터링 연구 등)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해야 함

○ 평가내용

- 구조

․ 필수 시설 계획 준수 여부 및 장비 구비 여부

․ 필수 운영 인력 군무일수 충족률 및 이직률

․ 응급 및 연계 협력 수행 여부

- 과정

․ 수요 대비 의료 제공률 - 관내 분만건수 대비 기관 분만 건수

․ 수요 대비 의료 제공률 - 관내 산전진찰 건수 대비 기관 산전진찰 건수

․ 기관 분만 건수 및 산전진찰 건수

․ 산부인과 입원실인원수 및 외래연인원수

․ 다문화·취약계층 진료 비중

- 결과

․ 유산합병증 발생률

․ 저체중아 출산율

※ 상기 평가내용은 해당년도 성과 모니터링 연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화 및 등급화

-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운영개선 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함

3.2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그림 9] 사업절차도 (사업 시행 2차년도 이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계획 검토 및 국고 보조금 신청 · 교부		운영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운영사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 통보*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성과 관리
		실적점검(분기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현지점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완료사업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최초 제출한 운영사업계획서에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정 운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 통보함

3.2.1 분만 산부인과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작성 지침 마련 및 배포

○  사업계획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배포

□ 사업계획서의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자료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분만 산부인과 - 사업 2차년도 이후), p.94>

□ 사업계획서의 검토

○ 보건복지부는 사업수행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

- 운영 계획의 타당성 (인력, 시설, 장비 운영계획, 사업 활성화 계획 등)

-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계획 적정성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토 결과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함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의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수정ㆍ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도록 조치

3.2.2 국고 보조금 신청 등

○ 본 사항은 ‘3.1.2 국고 보조금 신청 등’(p.29)과 동일함

3.2.3 사업 시행

□ 운영비 부문 관리

1-1) 인건비 지급 기준

○ 산부인과 전문의

- 산부인과 전문의 2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

- 공중보건의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당직비도 제외)

○ 간호인력

- 분만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6인의 인건비 지급

- 외래 및 병동근무 간호조무사 최대 3인 인건비 지급 가능

○ 기타 인력

- 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조리사 및 간호조무사(최대 3인 외)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음

1-2) 인건비 반환 기준

* 운영비 지급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실제 근무상황에 의료 공백(지원대상 인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이 발생한 경우 직종별 반환기준 단가와 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반환

단, 최초 사업운영 개시 시점에서 필수 인력은 100% 충족되어야함

○ 직종별 반환 기준 단가

- 산부인과 전문의 : 12,500천원/월

- 간호사 : 2,080천원/월

- 간호조무사 : 1,400천원/월

※ 상기 기준은 반환 기준의 단가이며, 지급 단가는 아님

○ 기준 충족률

- 1인이 1개월 근무할 경우 100%로 정의

- 산부인과 전문의는 월 기준 200%를 충족하여야 함

- 간호인력은 월 기준 600%를 충족하여야 함

○ 반환액은 직종별 반환기준 단가와 충족률 차이 등을 계산하여 결정

예) ’18년 9월 산부인과 전문의 C가 1개월(30일) 모두를 근무하고 나머지 A와 B가 9일 근무한 경우, 21일의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 근무기준일수는 매월 실제 날짜에 따름(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 산부인과 전문의 1인 월 충족률 기준(100%) 대비 70%(21/30)가 부족함. 이에 따라 8,750천원(12,500천원*70%)을 반환함

산부인과 전문의		'18년 9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A
	B						의료 공백
2	C

2) 위탁회계수수료 계상

○ 신규 분만산부인과 설치 기관은 위탁회계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음.

○ 위탁회계수수료는 인건비 반환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3.2.4 사업 성과 관리

○ 본 사항은 ‘3.1.4 사업 성과 관리’(p.40)와 동일함

제3장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제3장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1. 사업 내용

1.1 사업 방향

○ 분만취약지를 도출하고, 분만취약지 중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외래 산부인과의 시설‧장비, 인력을 갖추고 외래 산부인과로 지정, 운영함

- 선정 1차 년도에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시설‧장비 1억원 및 운영비 1억원(6개월 기준) 등 2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선정 2차 년도부터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운영비 2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외래 산부인과 운영과 함께 산모 이송 체계 구축 추진

○ 외래 산부인과 설립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개별 지자체 현황 및 의료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 예시 : 공공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운영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

1.2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 내용

○ 총 사업비 : 1,300백만원 (국비)

- 기존 운영 지원(13개소) : 2억원(인건비) * 13개소 * 50% = 13억원

○ 지원 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신규 설치․운영 지원 지역의 기관 당 지원액(국비+지방비) : 2억원 (시설ㆍ장비비 : 1억원, 운영비 : 1억원)

- 초기 신설시 시설 및 장비 구입비 1억원 지원

* 지원 첫해 년도는 6개월 간 운영비 지급. 2차년도 부터는 2억/년 지원

○ 지원금 사용ㆍ집행 세부 지침

- 운영비는 외래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함

* 인접 의료기관과 인력 교류를 통해 파견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인건비 지급 가능

□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중 외래 산부인과 사업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신규 설치 가능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을 진행할 최종 1개소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 단, 관내 산전진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있어도 면적이 넓어 접근이 어려운 임산부, 환자가 많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인정

※ 지자체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고려 사항

- 반드시 공개 경쟁을 통해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것

-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지자체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것

○ 기존 운영기관 지원 : ’12~’18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의료기관(13개소)

* 인청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강원 영월의료원, 인제고려병원, 충북 보은군 손산부인과, 충남 건양대부여병원, 전북 진안군의료원, 전남 완도대성병원, 보성아산병원, 진도한국병원, 경북 의성군 영남제일병원, 경남 합천병원, 괴산성모병원, 함평성심병원

1.3 사업수행

□ 기본 방향

○ 외래 산부인과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외래 산부인과가 운영되기 전까지 다음의 시설ㆍ장비, 인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 외래 산부인과 운영 기간 동안 진료 부문 및 포괄적 보건의료제공서비스 사업(외래 산부인과 운영 내용)을 수행해야 함

○ 외래 산부인과 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는 분만취약지역의 외래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계 등 추진

- 자체 진행 점검,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진행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 외래 산부인과 설치ㆍ운영 기준

○ 외래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시설 기준은 아래와 같음

실명	실수	기준면적 (㎡)	비고
외래진료실	1	15	- 환자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 - 세면기 설치
처치실(내진실)	1	15	- 진료실과 인접하여 구분 설치 - 세면기 설치
접수·대기	1	18	- 간호사 데스크 및 환자대기공간 설치(타 진료과 대기공간과 구분 설치 권장)
상담/교육실	1	18	- 여러 명의 산모 교육에 충분한 면적 확보 - 상담실과 교육실 구분 설치(권장)
일반촬영실	1	-	-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검사실	1	-	-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 상기 기준은 의료기관 현황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음(평가 및 심의 시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 외래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장비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품목	소요 대수	비고(조달청 내용연수)
외래	혈압기	1	8년
	신장체중계	1	-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1	-
	심전도기(EKG)	1	10년
진료실	초음파	1	10년
	검진대	1	-
	사이드램프	1	-
방사선실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1	10년
	현상기	1

* 기타 의료법상의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방사선실 의료장비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 연계체계 구축 시 관련 MOU 증빙자료 제출

○ 외래 산부인과 운영과 관련된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음

- 산부인과 전문의 1인 (인접 분만 의료기관과의 인력 교류를 통한 전문의 확보 가능)

- 간호사 인력 2인 (간호조무사 1인 가능)

* 기타 의료법상의 필수 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함

1.4 사업 운영 내용

1.4.1 지자체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실시

-  필수 시설, 장비 운영 현황 및 인력, 진료실적 등을 점검

○ 관내 산전진찰률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

- 정부 지원 사업과 분만 산부인과의 연계 등

○ 지역사회 기관 간 사업 협력(119, 보건소, 배후도시 분만가능 산부인과 등)

- 유비쿼터스 안심콜의 산모 등록 권장 및 홍보 등

1.4.2 외래 산부인과

○ 진료 부문

- 외래 산부인과 운영

․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 산부인과 전문의 주 5일 근무(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부문)

협력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전문의 파견 안내

․ 협력 의료기관은 사업시행의료기관이 추천하고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운영위’에서 결정

․ 파견된 전문의를 포함하여 외래 산부인과를 주 5일 운영하여야함

․ 협력 의료기관은 최소 12개월 이상 동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를 파견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함

․ 산모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하여 협력 의료기관 1개소 이상과 협력하여 1명 이상의 전문의 파견이 가능함

․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 환자 교육/상담 (집단 및 1:1)

- 안전한 분만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환자와의 24시간 연락망 구축

․ 분만 가능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연계 지원

연계 체계 구축 안내

․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인근 지역 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등과 연계․협력

* 해당 지역 산모의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분만 가능 의료기관 등과 MOU 등 체결

․ 산전 검사 결과를 분만 의료 기관 등에 제공

* 연계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사 결과 등을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제공

․ 전문의 간 협조/협력 강화

* 외래 산부인과 전문의와 연계 분만 의료기관 전문의와의 세미나(1～2회/년 이상 실시)를 통한 업무 협력 강화

- 기타

․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이송 체계 구축(U-안심콜 설명 및 등록 권장 등)

․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 지역사회 협력 부문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와 연계하여 수행

․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산모교육, 영양 플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

․ 산모 건강위험요소 파악에 따른 보건사업 제공 및 연계

산전 진찰 시 산모 건강위험요소 파악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 조산⋅사산⋅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 질환자

․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 빈혈, 흡연 및 간접 흡연, 약물 및 음주, 우울감 등 정신과적 문제 등

보건 사업과 연계

․ 분만 및 진료는 필요 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

․ 예방관리는 보건소 보건사업과 연계 수행하거나 자체에서 보건교육 시행

- 가족건강사업지침에 따라, 산전관리 사업 수행(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 산전․후 우울증 교육프로그램 시행)

․ 산후관리서비스 제공 또는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사업 안내

․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난청 조기검진 등 가족건강사업 안내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산후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분만 후 1주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분만 4주 이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방문상담 서비스는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및 교육․홍보

․ 산전 모유 수유 교육･홍보를 강화

․ 산후 방문시 모유수유의 필요성, 권장시기, 수유법 등 지도 관리

․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 지역사회기관 간 사업 협력

○ 외래 산부인과 운영위 구성·운영

- 운영위 구성

ㆍ 의료기관장,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대표, 보건소 담당자, 군의회 의원, 부녀회 대표, 이장대표, 관내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산모 등

- 운영위 운영

ㆍ 정기적인 관내 산모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조사 결과 검토회의

ㆍ 관내 분만율 및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검토회의

ㆍ 분만사업 홍보 방안 검토 회의 등 1년 최소 3-4회 시행

- 기타

ㆍ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이송 체계 구축

ㆍ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1.4.3 행정사항

○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체계 개편 및 관련 사업 수행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2.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3.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

○ 시설·장비, 인력 목록 이외에 최적의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출 것

○ 운영비 지급은 시설, 장비가 구비된 이후에 지급함. 운영비는 시설/장비 구비 완료일에 따라 차감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래 산부인과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등 지원할 수 있음

2. 사업 체계

2.1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서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진행 등을 총괄하며,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함)은 사업신청/계획서 검토, 사업 전반의 관리 및 평가 등의 실무 작업 담당

○ 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학계 담당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사업실적 평가의뢰							선정 의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 --------->			보건복지부				---------> <---------			선정위원회
▲			평가결과 보고				⇅			선정결과보고			▲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요구					․사업자 선정·통보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관리·지원
					▶	해당 의료기관				◀
		사업수행지원
[그림 10]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체계

2.2 사업 일정

추진 일정	2019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외래 산부인과 운영
○ 운영비 예산 지원

3. 사업 추진 절차

[그림 9] 사업절차도 (사업 시행 2차년도 이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계획 검토 및 국고 보조금 신청 · 교부		운영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운영사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 통보*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성과 관리
		실적점검(분기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현지점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완료사업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최초 제출한 운영사업계획서에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정 운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 통보함

3.2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3.2.1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작성 지침 마련 및 배포

○ 사업계획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배포

□ 사업계획서의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해당 사업 전년도 12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자료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외래 산부인과 - 2차 년도 이후), p.104>

□ 사업계획서의 검토

○ 보건복지부는 사업수행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

- 운영 계획의 타당성(인력, 시설·장비 운영계획, 사업 활성화 계획 등)

-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계획 적정성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토 결과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함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및 사업대상 의료기관의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수정ㆍ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도록 조치

3.2.2 국고 보조금 신청 등

○ 본 사항은 ‘3.1.2 국고 보조금 신청 등(p.29)’과 동일함

3.2.3 사업시행

○ 본 사항은 ‘3.1.3 사업시행’(p.34)과 동일함

○ 다만, 1차년도 이후부터는 별도의 시설/장비 확충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음

- 운영비 부문 관리만 참고

3.2.4 사업성과 관리

○ 본 사항은 ‘3.1.4 사업 성과 관리’(p.40)와 동일함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제4장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제4장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1. 사업 내용

1.1 사업 목적

○ 분만취약지 인근 도시에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운영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1.2 사업 내용

○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분만취약지 인근 생활권 내에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취약지 대상 분만 서비스, 산전 진찰 및 산후관리 순회진료 등을 운영하고 지원(‘14년 신규)

○ 취약지 인근 배후도시의 거점 산부인과 의료진이 산전 진찰, 산후 관리, 이송 지원 등을 제공

○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총괄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 : 취약지 해당 시·도에서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서 통합 및 제출, 지역 분만취약지 해소 계획 수립 등

* 예) 시·도는 시·군·구 2개소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배후 도시 산부인과에 운영비 4억원을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 :  취약지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예산 확보,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시행 의료기관)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간 연계 및 MOU 체결 추진, 취약지 산모의 U-안심콜 등록 권장, 지역 분만취약지 해소계획 수립 등

*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은 필요 시 공개경쟁 형태로 진행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 순회진료 산부인과에 대한 구체적 운영계획 수립

- 주 2회 이상 찾아가는 산부인과 외래 진료 시행을 위한 인력 지원

○ 취약지 순회진료 산부인과(이동진료 차량)

- 이동 차량 내 외래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함

- 분만 또는 응급환자 이송 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을 것(필요 시)

* 순회진료 산부인과에서는 산모로부터 급여비용 징수를 할 수 없음

1.3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 내용

○ 운영비(2차년도) : 2억원 × 지자체보조 50% × 5개소 = 5억원

○ 지원내역

구분	예산	금액 (국비+지방비)		비 고
순회진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억원	- 이동진료 장비 등(차량 포함)	사업 1차년도
	운영비*	1억원 (6개월 기준)	-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사업 1차년도
		2억원 (1년 기준)	-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사업 2차년도 이후

* 운영비는 인건비, 검사료, 재료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지출 가능

○ 지원 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A)	지방비(B)	총계(C=A+B)	개소 당 (C/10개소)
운영비	1,000	1,000	2,000	200

□ 지원 대상

○ 신규 설치·운영 지원 : ’14년도 이후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 해당 시‧군 내 산전 진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1개소 이상인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인정

- 관내 면적이 넓어 산전 진찰 의료기관으로 접근이 어려운 임산부, 환자가 많을 경우

- 기타 사유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지자체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고려 사항

- 반드시 공개 경쟁을 통해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것

-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지자체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것

○ 기존 운영기관 지원 :’14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5개)

* 충북 단양군, 경북 영양군, 봉화군, 경남 산청군, 함양군

1.4 사업 수행

□ 기본 방향

○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을 수행하는 취약지 거점산부인과는 순회진료 산부인과가 운영되기 전까지 다음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기간 동안 진료 부문 및 포괄적 보건의료제공서비스 사업(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내용)을 수행해야 함

○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분만취약지역의 순회진료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계 등 추진

- 자체 진행 점검,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진행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1.4.1 사업모형

○ 순회진료 산부인과에 구비하여야 하는 필수 장비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품목	소요 대수	비고(조달청 내용연수)
차량	이동진료 차량*	1	9년
외래	혈압기	1	8년
	신장체중계	1	-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1	-
	심전도기(EKG)	1	10년
진료실	초음파	1	10년
	검진대	1	-
	사이드램프	1	-
방사선실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1	10년
	현상기	1

* 이동진료 차량 내에는 접수, 대기, 진료, 검사공간 등을 별도의 적정 면적으로 확보해야함

* 상기 기준은 이동 진료 차량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 이동 진료 차량 운영과 관련된 인력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산부인과 전문의 1인, 간호사 1인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운전사 등 필수 인력 구성

1.5 사업 운영 내용

1.5.1 지자체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순회진료 산부인과의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실시

- 필수 장비(이동진료 차량 포함) 운영 현황 및 인력, 진료 실적 등을 점검

○ 관내 산전진찰률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

- 정부 지원 사업과 분만 산부인과의 연계 등

○ 지역사회 기관 간 사업 협력(119, 보건소, 배후도시 분만가능 의료기관 등)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포함한 분만 가능 의료기관과 연계·협력

- U-안심콜의 산모 등록 권장 및 홍보 등

1.5.2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 산부인과 전문의를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형태로 주 2일 순회 진료(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부문) 실시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제공 체계 마련

○ 분만 또는 응급환자 이송 시 업무 협조

- 취약지 순회진료 산부인과로부터 이송 받은 분만 환자에 대한 진료 협조

- 취약지 순회진료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는 산모가 추후 분만하기 위해 내원 시, 산모 교육 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5.3 순회진료 산부인과

○ 본 사항은 ‘외래 산부인과 운영 진료부문(p.53)’과 동일함

※ 순회진료 산부인과에서 실시한 진료는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함

1.5.4 행정사항

○ 본 사항은 ‘외래 산부인과 운영 행정사항(p.56)’와 동일함

2. 사업 체계

2.1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서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진행 등을 총괄하며,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함)은 사업신청/계획서 검토, 사업 전반의 관리 및 평가 등의 실무 작업 담당

○ 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학계 담당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사업실적 평가의뢰							선정 의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 --------->			보건복지부				---------> <---------			선정위원회
▲			평가결과 보고				⇅			선정결과보고			▲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요구					․사업자 선정·통보 ․예산배정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사업관리·지원
					▶	광역자치단체				◀
		사업수행지원
[그림 16]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체계

2.2 사업 일정

추진 일정	2019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 운영비 예산 지원

3. 사업 추진 절차

[그림 9] 사업절차도 (사업 시행 2차년도 이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계획 검토 및 국고 보조금 신청 · 교부		운영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운영사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 통보*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성과 관리
		실적점검(분기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현지점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완료사업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최초 제출한 운영사업계획서에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정 운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 통보함

3.2.1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작성 지침 마련 및 배포

○ 보건복지부는 관련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사업지침 배부와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관련한 교육 및 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해당 사업의료기관 간 MOU 체결 문서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자료 :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2차년도 이후-순회진료 산부인과), p.111>

□ 사업계획서의 검토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

- 운영 계획의 타당성(인력, 시설·장비 운영계획, 사업 활성화 계획 등)

-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계획 적정성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토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함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수정ㆍ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도록 조치

3.2.2 국고 보조금 신청 등

○ 본 사항은 ‘3.1.2 국고 보조금 신청 등(p.29)’과 동일함

3.2.3 사업시행

○ 본 사항은 ‘3.1.3 사업시행’(p.34)과 동일함

○ 다만, 1차년도 이후부터는 별도의 시설/장비 확충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음

- 운영비 부문 관리만 참고

3.2.4 사업성과 관리

○ 본 사항은 ‘3.1.4 사업 성과 관리’(p.40)와 동일함

부록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1. 절차별 관련서류

2.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첫해 년도)

1) 분만 산부인과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2차 년도 이후)

1) 분만 산부인과

2) 외래 산부인과

3) 순회진료 산부인과

4. 기타 제출 서식

절차별 관련 서류

1

1. 사업 시행 1차 년도

구분		제출자료		페이지	제출처
1. 사업대상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기초자치단체 (의료기관)		․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CD 2매	ㆍ지침 사업계획서 서식 및 내용 참조	p.78～93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보건복지부
2. 예산신청 및 교부절차 - 예산신청 및 교부절차 제출서류
의료기관		․ 서약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수정사업계획서 또는 요약본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p.119 p.120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서약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의료기관 제출 서류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p.119 p.120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서약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p.119 p.120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보고서	광역‧기초자치/보건복지부
3.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 기술심의 및 보고
의료기관 ↓ 기초 자치 ↓ 광역 자치	공통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변경 발생 시) ․ 수정사업계획서(시설, 장비 심의 완료 후)	․별지 제3호 ․사업계획서 서식	p.121	보건복지부
	시설	․ 건축 실시설계 심의 신청서 ․ 시설검토서(심의 미대상 기관)	․별지 제4-1호 ․별지 제4-2호	p.123 p.126	보건복지부
	장비	․ 장비계획 심의 신청서 ․ 장비현황검토서(심의 미대상 기관)	․별지 제5-1호 ․별지 제5-6호	p.129 p.134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 심의 결과 보고서	보건복지부
4. 실적 보고
의료기관→ 기초자치→ 광역자치		․ 분기별 실적보고 ․ 완료실적(운영비, 시설‧장비) 보고서 ․ 실적 보고서(회계연도 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6호 ․별지 제6-1호 ․별지 제6-2호	p.136 p.140 p.162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 실적보고 검토결과 보고서	보건복지부

2.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구분	제출자료		페이지	제출처
1. 사업계획 검토 절차 - 사업계획서
기초자치단체 (의료기관)	․ 사업계획서	ㆍ사업계획서 서식 및 내용 참조	분만산부인과 p.94~102 외래산부인과 p.103～110 순회진료 p.111~117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보건복지부
2. 예산신청 및 교부절차
의료기관	․ 서약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수정사업계획서 또는 요약본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p.119 p.120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서약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의료기관 제출 서류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p.119 p.120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서약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p.119 p.120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3. 완료실적 보고
의료기관→ 기초자치→ 광역자치	․ 완료실적 보고서	․별지 제6-1호	p.140	보건복지부
	․ 국고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현황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7-1호 ․별지 제7-2호 ․별지 제7-3호	p.165 p.166 p.167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첫해 년도)

2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1. 표지 및 제출문

(뒷면)                                                           (앞면)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019년 ○ ○ ○ 시 / 군 분 만 취 약 지 지 원 사 업 계 획 서
	OO시·도(광역자치단체)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계획서 (분만 산부인과) 2019 . .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OO시·군·구(기초자치단체)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의료기관			○○○도 ○○시/군 ○○○ 병원(의원)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의료기관 대표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주소 팩스번호

2. 사업 신청 요약서

○○시/군 ○○ 병원
1. 일반현황(’18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입구사진-1				내부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명	OOO병원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합계
	시설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계
	장비비
	사업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설		공사면적			㎡(증축 ㎡, 개보수 ㎡)
			공사범위			(예) - 산부인과 외래진료부 설치 리모델링 (본관 1층 ) - 병실(3병상), 분만실(1실) 및 신생아실 신설 증축 (본관 2층 옥상 증축)
	장비		○○ 장비 외 ○종

○○시/군 ○○ 병원
3. 사업 요약
항목		요약 내용	관련 페이지
1.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적합성	1. 분만 산부인과 운영 가능성
	2. 분만 산부인과 운영 필요성
2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추진 의지	1.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지원
	2.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마련
	3. 의료기관 의지
3.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외래 및 분만 목표 및 타당성 - 목표치 설정 근거 제시
	2. 응급 이송 연계 체계
	3. 인력 확보 계획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소아과/마취과 의사)
	4. 시설 계획
	5. 장비 계획
4. 기타	1. 기타 분만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

3. 사업 신청서 본문

(1) 일반현황

1) 지역일반현황(*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인구 부문

- 지역전체 인구 및 현황

구분	인구			가임기여성 인구수*	총 혼인건수	총 출생건수
					다문화 혼인건수	다문화 출생건수
	남	녀	합계
2016
2017
2018

* 가임기 여성 인구수 : 15세에서 49세 까지의 여성 인구수

- 인구변동 요인 분석

※ 지역 내 인구 변동 원인 작성

① 작성 사유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평가 자료 1로 활용

② 작성예시 : ○○○에 따른 외부 인구 유출, 다문화 가정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구(신생아) 증가 등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③ 기타 : 향후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산업단지 유지 등 인구 유출입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개략적인 정책 내용 및 향후 인구 부분의 기대 사항을 작성

➁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

- 병원급 이상

번호	의료기관 종별*	응급 지정**	의료 기관 명	허가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 수	산부인과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여부	분만여부
1
2
3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산부인과 의원

번호	의료기관 명	의사 수	간호사 수	분만 가능 여부	비고
1
2
3

2) 의료기관 일반현황(*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의료기관 개요

기관명	법인명					전화
	의료기관명					전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직위
의료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의료기관 종별*				허가병상
	응급지정**				연면적			㎡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② 병상수 -1

허가 병상	운영병상 (bed)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신생아	산모	소계	정신	진폐	노인	행려	호스 피스	기타

③ 병상수 -2

응급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분만실 (실수)	정상 신생아 (병상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격리병상
						음압 병상수	일반 병상수

➃ 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 일반 (명)			비고	의사 세부 - 산부인과 (명)			비고
의사	봉직의	전문의			봉직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공보의	전문의			공보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간호인력	간호등급
	간호사
	조무사
	기타
진료 지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배식원

➄ 진료과 및 진료과별 전문의 수

- 각 과별 전문의 수 기입(치과, 한방과는 일반의 포함)

진료과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 아 청소년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이 비 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영 상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➅ 수술, 응급실적(2018)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수 술							응급 실적 (환자/일)
전신적 마취 수술실적 (건수/월)	마취과 전문의수	주요 수술실 이용 진료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계 건수/12							총계 응급환자/365

➆ 진료실적(2018)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산부인과 외래(연인원)
산부인과 입원(연인원)
의료기관 내 분만건수	A
관내 분만건수 (관내 출생아수)	B
관내 의료기관 분만율	A/B

➇ 공공의료 사업* 실적(2018)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구분	횟수(건)	인원(명)	비고(사업내용, 참여직원 등)
교육 (산모교실, 요가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
무료진료 횟수 (순회·방문진료, 의료봉사 등)
기타 공공사업 ( )

* 산부인과에 소속된 의료진(전문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활동(교육, 진료, 캠페인 등)

➈ 경영수지

- 해당 의료기관별 관련 서류를 붙임으로 제출

-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

(2) 사업운영계획

1) 추진배경 및 목표(*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 수행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추진배경(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유치 필요성)

※ 해당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유치 및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작성 사유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및 지자체/의료기관의 사업 의지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예시

○ 일정한 수준의 분만 건수(신생아수)는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받지 못하여 인근 지역으로 이동 진찰 및 분만

- 산모들의 불편함 증가로 인한 꾸준한 민원 제기

○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수차례 간담회 결과 일정한 지원이 있는 경우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➁ 사업 운영 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 운영 목표

※ 연간 목표 (외래 진료건수, 분만 건수, 기타 진료 건수)와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진료건수 등 목표치 설정

-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근거로 설정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 기대효과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2) 운영계획(*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 안 내용 삭제)

➀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

사업명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분만 산부인과)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합계
	시설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장비비
	사업운영비
사업 내용	사업기간
	시설		사업위치(부지)
			시설 공사범위		(주요실명 등)
			공사면적		㎡(증축 ㎡, 개보수 ㎡)
	장비		○○ 장비 외 ○종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시설비		- 공사비 : 공사면적 OOO㎡ × ㎡ 당 공사비 OOO천원 = OOO천원 * ㎡ 당 공사비 근거 : - 설계비 : 공사비 OOO천원 × O.O% = OOO천원 - 감리비 : 공사비 OOO천원 × O.O% = OOO천원
	장비비		- 별도 서식으로 작성

- 세부 사업 일정

구분		2019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설	설계
	공사
장비 구매
인력 충원
진료
보건사업
기타

* 각 내용별 시작 및 종료 예상 일정을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시

** 위 일정은 예시의 하나로 각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 별 일정에 맞추어 작성

- 주요 사업 내용

※ 외래 진찰, 분만 이외 진료 계획 및 지자체 관련 사업(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응급 이송 연계 체계 확보 방안

※ 응급 상황 발생시 산모-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기관-기관 간 연계 체계 확보 방안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작성 예시

- 구급차 중 산모 전용 지정, 운용 체계 기술

- 지역 주민(산모) 대상 홍보 방안 ex) U-안심콜 등

- 기존 진찰기록의 연계 등

- 24시간 분만 체계 구축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지역사회 협력사업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임산부 교육/상담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기타 운영계획(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 계획 등)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➁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간호인력	외래
	입원
	기타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➂ 시설 계획

○ 필수시설 확보계획

구분	실명	현황		확충		운영 계획 (기존 시설 개보수, 증축 등 확충 방법 포함)
		실수	면적 (㎡)	실수	면적 (㎡)
외래	외래진료실
	처치실(내진실)
	접수·대기
입원실	병실
	좌욕실
분만부	분만/수술실
	진통실
	회복실
	보호자 대기
신생아실	신생아실
	수유실
	간호사(당직)실
상담/교육	상담/교육실
기타	일반촬영실
	검사실
	주방 및 조리실

* 현재 미설치된 실은 현황 란에 ‘-’ 표시

○ 세부 건축 계획

구분

내용

실 배치 계획

건물명	층	사업 전		사업 후
		면적(㎡)	실명	면적(㎡)	실명
계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 건축, 설비(기계, 전기, 소방) 등 각 분야별 공사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설비장비 교체가 포함 된 경우 주요 장비명 등 기입)

일정

･

운영

∙ 사업일정 (설계착수일, 설계완료일, 입찰공고일, 착공일, 완료일)

∙ 공사중 환자운영계획

∙ 공사안전대책

○ 계획도면(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배치도 및 평면도)

사업 전(현재)	사업 후
<배치도>	<배치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 현재 상태의 사업대상 의료기관 건물 사진(내·외부, 주변사진 등) 및 도면(배치도, 전층 평면도 등), 계획 도면(사업범위가 포함된 해당층 도면)은 PDF파일로 추가 제출

* 상기 첨부되는 도면은 가계획안 수준으로 작성 가능

➃ 장비계획

- 산부인과 관련 기존 장비 목록(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처리)

번호	장비명	기존 보유대수	구입 연도	장비 상태*	필수기능 사양 (A/S 계획 포함)

* 장비 상태는 양호, 폐기, 고장 등으로 기재

- 신규 계획 장비 목록

구분/설치장소		기존 보유 대수	구매 장비명	신청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구매방법	구매사유	필수 장비 기준
층	실명
3	모자동실-1	3	환자용 침대	100	500	50,000	일반경쟁	산부인과 입원실 운영으로 인한 병상 확보	필수
총수량/총금액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장비 활용 계획서(단가 1,000만원 이상 장비만 작성)

장비 활용 계획서(장비별 작성)

1. 신청 장비

- 장비명

2. 지역사회 요구도와 장비구매의 필요성

3. 해당 의료장비와 관련한 기존 진료실적(구체적 자료에 근거)

4. 장비의 운영 계획(장비구매 시점 기준)

- 장비 이용 대상자

- 예상 진료 건수(건수 설정 근거 제시)

5. 의료인력

-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나누어 기술

6.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향후 5년간 계획)

7. 장비 구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8. 동일 장비 보유 의료기관 현황 및 실적(관내)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분만 산부인과 - 2차 년도 이후)

3-1

1. 표지 및 제출문

(뒷면)                                                           (앞면)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019년 ○ ○ ○ 시 / 군 분 만 취 약 지 지 원 사 업 계 획 서
	OO시·도(광역자치단체)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계획서 2019 . .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OO시·군·구(기초자치단체)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의료기관			○○○도 ○○시/군 ○○○ 병원(의원)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의료기관 대표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주소

2. 사업계획 요약서

○○시/군 ○○ 병원 분만 산부인과
1. 일반현황(’18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응급지정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주요 시설 사진-1				주요 시설 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9.01 ∼ 2019.12
	시설	층별 사업위치			층		실명					면적(㎡)
					계		-
	장비	구매 장비			○○ 장비 외 ○종
		기존 보유 장비 중 필수 장비			○○ 장비 외 ○종

3. 사업계획서 본문

(1) 일반현황

1) 지역 일반현황(* 해당 지자체(취약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 안 내용 삭제)

- 분만 산부인과 1차년도 사업계획서와 동일 양식으로 <p.81~82> 참고하여 작성

2) 의료기관 일반현황

- 분만 산부인과 1차년도 사업계획서와 동일 양식으로 <p.82∼84> 참고하여 작성

(2) 사업운영계획

1) 사업 운영 목표

※ 연간 목표 (외래 진료건수, 분만 건수, 기타 진료 건수)와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진료건수 등 목표치 설정

-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근거로 설정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2) 기대효과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3) 운영계획

➀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

사업명	○○시/군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사업비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천원)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 외래 산부인과 운영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ㆍ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ㆍ 환자 교육/상담 (집단 및 1:1)

- 24시간 분만 체계 구축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분만 수술실 운영 및 24시간 연락망 구축

ㆍ 상급 의료 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 입원 서비스 제공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신생아를 위한 입원 시설

ㆍ 산모를 위한 입원 서비스

- 기타 진료 사항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후송 체계 구축 ex) U-안심콜 등

ㆍ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ㆍ 응급 상황에 대비한 혈액 유지/관리

- 의료 안전망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오벽지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지원

ㆍ 다문화 가정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진찰 지원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산모교육, 영양 플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

ㆍ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ㆍ 지역사회기관 간 사업 협력

➁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간호인력	외래
	입원
	기타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➂ 시설 현황

층구분	최종 승인 내용			현재 실사용 여부 (O, X)	변경 내용
	NO.	실명	면적		변경 사용 실명	면적	변경이유
	1		㎡			㎡
	2		㎡			㎡
	3		㎡			㎡
	4		㎡			㎡
	5		㎡			㎡
	6		㎡			㎡
	소계		㎡	-	-	㎡	-
	1		㎡			㎡
	2		㎡			㎡
	3		㎡			㎡
	4		㎡			㎡
	5		㎡			㎡
	6		㎡			㎡
	소계		㎡	-	-	㎡	-
총계			㎡	-	-	㎡	-

- 현재 상태의 사업대상 의료기관 건물 도면(배치도, 분만 산부인과가 반영된 의료기관 전층 평면도)

- 분만 산부인과 관련 실번호별 현황 사진(예) 1층-1 OO실)

* 도면(PDF) 및 사진은 사업계획서에 첨부

➃ 장비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대수	실사용 여부 (O, X)	장비 상태	구분
			층	실명
								기존보유	신규구매 (지원장비)
필수	1	혈압기	1층	OO실				○
	2	신장체중계						○
	3	초음파							○
	4	검진대
	5	사이드 램프
	6	침대
	7	Fetal Monitor
	8	Stretcher
	9	분만/수술대
	10	무영등
	11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
	12	Autoclave(80L)
	13	Suction
	14	자외선 소독기
	15	EKG
	16	Infusion Pump
	17	전기수술기
	18	Scrub Station(2인용)
	19	Transfer Incubator
	20	Incubator
	21	Phototherapy
	22	신생아 저울
	23	황달측정기
	24	젖병소독기
	25	500ml X-ray
	26	현상기
	27	침대
필수 이외 구매 장비	28								○
	29								○
	30								○
	31								○
	32								○
합 계			-		-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장비상태는 양호, 폐기, 고장 등으로 기재

- 장비 번호별 현황 사진(예) 1-혈압기)을 사업계획서에 첨부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외래 산부인과 - 2차년도 이후)

3-2

1. 표지 및 제출문

(뒷면)                                                           (앞면)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019년 ○ ○ ○ 시 / 군 분 만 취 약 지 지 원 사 업 계 획 서
	OO시·도(광역자치단체)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계획서 2019 . .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OO시·군·구(기초자치단체)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의료기관			○○○도 ○○시/군 ○○○ 병원(의원)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의료기관 대표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주소 팩스번호

2. 사업계획 요약서

○○시/군 ○○ 병원 외래 산부인과
1. 일반현황(’18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응급지정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주요 시설 사진-1				주요 시설 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9.01 ∼ 2019.12
	시설	층별 사업위치			층		실명					면적(㎡)
					계		-
	장비	구매 장비			○○ 장비 외 ○종
		기존 보유 장비 중 필수 장비			○○ 장비 외 ○종

3. 사업계획서 본문

(1) 일반현황

1) 지역 일반현황(* 해당 지자체(취약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 안 내용 삭제)

- 분만 산부인과 1차년도 사업계획서와 동일 양식으로 <p.81∼82> 참고하여 작성

2) 의료기관 일반현황

- 외래 산부인과 1차년도 사업계획서와 동일 양식으로 <p.82∼84> 참고하여 작성

(2) 사업운영계획

1) 사업 운영 목표

※ 연간 목표 (외래 진료건수, 기타 진료 건수)와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진료건수 등 목표치 설정

-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근거로 설정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2) 기대효과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3) 운영계획

➀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

사업명	○○시/군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사업비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천원)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 외래 산부인과 운영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ㆍ 산부인과 전문의 주 5일 근무(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부문)

ㆍ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ㆍ 환자 교육/상담 (집단 및 1:1)

- 안전한 분만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환자와의 24시간 연락망 구축

ㆍ 분만 가능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연계 지원

- 기타 진료 사항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후송 체계 구축 ex) U-안심콜 등

ㆍ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 의료 안전망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오벽지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지원

ㆍ 다문화 가정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진찰 지원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 (산모 교육, 영양 플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

ㆍ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ㆍ 지역사회기관 간 사업 협력

➁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간호인력	외래1
	외래2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➂ 시설 현황

층구분	최종 승인 내용			현재 실사용 여부 (O, X)	변경 내용
	NO.	실명	면적		변경 사용 실명	면적	변경이유
	1		㎡			㎡
	2		㎡			㎡
	3		㎡			㎡
	4		㎡			㎡
	5		㎡			㎡
	6		㎡			㎡
	소계		㎡	-	-	㎡	-
	1		㎡			㎡
	2		㎡			㎡
	3		㎡			㎡
	4		㎡			㎡
	5		㎡			㎡
	6		㎡			㎡
	소계		㎡	-	-	㎡	-
총계			㎡	-	-	㎡	-

- 현재 상태의 사업대상 의료기관 건물 도면(배치도, 분만 산부인과가 반영된 의료기관 전층       평면도)

- 분만 산부인과 관련 실번호별 현황 사진(예) 1층-1 OO실)

* 도면(PDF) 및 사진은 사업계획서에 첨부

➃ 장비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대수	실사용 여부 (O, X)	장비 상태	구분
			층	실명
								기존보유	신규구매 (지원장비)
필수	1	혈압기	1층	OO실				○
	2	신장체중계						○
	3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
	4	심전도기(EKG)
	5	초음파
	6	검진대
	7	사이드램프
	8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9	현상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필수 이외 구매 장비	21								○
	22								○
	23								○
	24								○
	25								○
합 계			-		-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장비상태는 양호, 폐기, 고장 등으로 기재

- 장비 번호별 현황 사진(예) 1-혈압기)을 사업계획서에 첨부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순회진료 산부인과 - 2차년도 이후)

3-3

1. 사업 계획 요약서

1) 해당 취약지역

○○시/군
1. 일반현황(’18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가임여성 인구수	명
관내 분만건수	건	관내 분만율	%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지역 1(지도 첨부)]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지역 2(지도 첨부)]

* 해당 취약지역과 배후도시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도 첨부

2)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시/군 ○○ 병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1. 일반현황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산부인과 전문의 (전체 의사수)1)		명		기관 내 분만실적2) ('18.01~12)			건
입구사진-1				내부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비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9.01 ∼ 2019.12
	장비		구매 장비		○○ 장비 외 ○종
			기존 보유 장비 중 필수 장비		○○ 장비 외 ○종

1, 2)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의 현황을 말함

2. 사업 계획서 본문

(1) 일반현황

1) 지역 일반현황(* 해당 지자체(취약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 안 내용 삭제)

- 분만 산부인과 1차년도 사업계획서와 동일 양식으로 <p.81~ 82> 참고하여 작성

2) 의료기관 일반현황

2)-1.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일반현황(*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에서 작성)

- 외래 산부인과 1차년도 사업계획서와 동일 양식으로 <p.82∼84> 참고하여 작성

(2) 사업운영계획

1) 사업 운영 목표

※ 연간 목표 (외래 진료건수, 분만 건수(분만이 가능한 기관만 해당), 기타 진료 건수)와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진료건수 등 목표치 설정

-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근거로 설정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2) 기대효과

※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3) 운영계획

➀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

사업명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비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천원)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예)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 검사료 : OO원 × OO개월 = OO원 - 재료비 : OO원 × OO개월 = OO원 - 차량유지비 : OO원 × OO개월 = OO원

-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ㆍ 산부인과 전문의 주 5일 근무(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부문)

ㆍ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ㆍ 환자 교육/상담 (집단 및 1:1)

- 안전한 분만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환자와의 24시간 연락망 구축

ㆍ 분만 가능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연계 지원

- 기타 진료 사항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후송 체계 구축 ex) U-안심콜 등

ㆍ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 의료 안전망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오벽지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지원

ㆍ 다문화 가정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진찰 지원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 (산모 교육, 영양 플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

ㆍ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ㆍ 지역사회기관 간 사업 협력

② 순회진료 산부인과 협약 내용

- MOU 체결 관련 내용

구분		체결 날짜	지자체 확인	비고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병원명 :	‘18.00.00	O / X
	대표자 :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당 취약지	해당 시·도 :	‘18.00.00	O / X
	대표자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체결 관련 문서를 같이 제출할 것

- 세부 내용

진료 관련 내용			응급이송 연계체계	비고
진료 인력 (간호사 포함)*	이동진료 시작일	진료 횟수 (주 O회)

③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간호사	외래
	입원
	기타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④ 장비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대수	실사용 여부 (O, X)	장비 상태	구분
						기존보유	신규구매 (지원장비)
필수	1	이동진료 차량				○
	2	혈압기				○
	3	신장체중계					○
	4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5	심전도기(EKG)
	6	초음파
	7	검진대
	8	사이드램프
	9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10	현상기
	11
	12
	13
	14
	15
필수 이외 구매 장비	16						○
	17						○
	18						○
	19						○
	20						○
합 계			-

기타 제출 서식

4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병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설립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이하 ‘사업안내’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산부인과 설립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사업안내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분만취약지 사업 관련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기타 분만취약지 사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20   .    .    .

서 약 자 : ○ ○ ○ 병 원 장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장명
소 재 지
국고보조 사업명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 최초연도 : (수정)사업계획서 (전체) 1부 ※ 사업계획서 요약 1부 첨부(1～3장 이내)
사 업 기 간		20 . . ∼ 20 . .
사업의 총 소요경비 (단위 : 천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도지사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의료 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장명			전화/FAX
사업 기간	20 . . ∼ 20 . .			총 사업비	총계	국비		지방비		기타
								광역	기초 자치
변경 내용 (별지 첨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분만취약지 관련 OO 병원 분만 산부인과/외래 산부인과/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사업위치 등 변경(별지로 작성)

구분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유*
1. 2.
* 변경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 할 경우 별도자료 첨부

⃝ 사업예산 변경내역(별지로 작성)

구 분 비 목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증감사유*
1. 2.
* 변경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 할 경우 별도자료 첨부

<별지 제4-1호 서식>

건축 설계 심의 신청서
의료기관	공사명
	의료기관명				전화/FAX
설계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현황	위치				건축면적			㎡
	지역				지구/지목
	연면적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구조
사업비	시설	국비		천원	의료 장비	국비		천원
		지방비	광역	천원		지방비	광역	천원
			기초	천원			기초	천원
		기타		천원		자부담		천원
		총계		천원		총계		천원
사업계획	사업 위치 (의료기관 내 위치)				공사 면적			증축 ㎡, 개보수 ㎡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신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사업내용			(확충 실명 등)
공사일정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병원의 건축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건축기본설계 심의신청 내용(별지 제4-1A호 서식) 2. 공사부분 현황사진, 각 실별 면적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설비계획 개요,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등 기본도면 각 1부(PDF 파일로 제출) 3. 기존건물에 대한 증축 및 구조변경인 경우 안전진단확인서 1부 4. 사업계획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별지 제4-1A호 서식>

건축 기본설계 심의 신청 내용

1) 사업개요

(단위:천원)

구분		사업계획 내용	기본설계 내용	변경 사유
대지위치
사업비(시설비)
공종(신축,증축,개보수 등)
사업기간
공사면적	증축
	개보수

2) 추진 경과

구분	일자	비고
예산교부일1)
설계자 계약일
기본설계 완료일
실시설계 완료일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1) 예산을 나눠 교부 받은 경우 각각의 일자를 모두 기입

3) 사업내용

□ 건축개요

구분		사업 전	기본설계	비고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법정 %
연면적(용적률)				법정 %
층수
주차대수				법정 대
조경면적				법정 %
병상수	계
	급성
	특수

□ 시설계획

건물명	층	사업 전		사업 후
		실명	면적(㎡)	실명	면적(㎡)
계

4) 사업비 내역

(단위:천원)

예산 구성
구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설비
장비비
합계
시설비 상세내역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공사비 상세내역
공사구분			기본설계 금액					비고
공사비 합계

<별지 제4-2호 서식>

시설 검토서 (심의 미대상 기관)

□ 병 원 명 :

□ 지원연도 :

□ 지원사업 :

□시설계획(공사완료 내용)

○ 필수시설 확보 내용

구분	실명	확충		설치 사진
		실수	면적 (㎡)
외래	외래진료실
	처치실(내진실)
	접수·대기
입원실	병실
	좌욕실
분만부	분만/수술실
	진통실
	회복실
	보호자 대기
신생아실	신생아실
	수유실
	간호사(당직)실
상담/교육	상담/교육실
기타	일반촬영실
	검사실
	주방 및 조리실

* 관련되는 각 부문별로 2장 이상의 사진 제시

○ 세부 건축 계획

구분

내용

실 배치 계획

건물명	층	사업 전		사업 후
		면적(㎡)	실명	면적(㎡)	실명
계

공사 범위

및 내용

※ 건축, 설비(기계, 전기, 소방) 등 각 분야별 주요 공사 범위 및 내용을 기입(설비장비 교체가 포함 된 경우 주요 장비명 등 기입)

추진 경과

∙설계자 계약일 :

∙설계완료일 :

∙입찰공고일 :

∙착공(예정)일 :

∙완료(예정)일 :

○ 계획도면(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배치도 및 평면도)

사업 전	사업 후

<별지 제5-1호 서식>

장비계획 심의 신청서
의료 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장명			전화/FAX
사업 내역	구매 대수	필수 의료장비		구매 금액	필수 의료장비
		필수 외 의료장비			필수 외 의료장비
		계			계
○○○병원의 장비구매에 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장비 구매 사유서 1부 <제5-2호 서식 참고> 2. 장비별 사양서 1부 <제5-3호 서식 참고> 3. 장비 활용 계획서 1부 <제5-4호 서식 참고> 4. 복수의 견적서

<별지 제5-2호 서식>

장비 구매 사유서

설치장소 (층,실명)	기존 보유 대수	구매 장비명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구매방법	구매사유
1층/진료실	1	검진대	1	7,000	7,000	일반경쟁	기존 장비가 오래되어 교체예정
2층/분만대기실	2	Fetal monitor (태아감시장치)	2	14,000	28,000	일반경쟁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구매
2층/분만실	2	무영등	1	8,000	8,000	일반경쟁	기존 장비가 오래되고 조명도가 떨어짐. 교체장비
2층/신생아실	2	황달측정기	1	7,000	7,000	일반경쟁	신생아 황달환자의 증가로 추가구매
1층/방사선실	1	500ml X-ray	1	100,000	100,000	일반경쟁	기존 장비가 오래되어 교체예정
		총수량/총금액	6	-	150,000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별지 제5-3호 서식>

장비별 사양서

각각의 장비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함

장비명	대수	필수기능 사양 (A/S 계획 포함)
Fetal monitor	2	9crystal 방식의 Ultra sound Transducer를 사용하여 어느 위치에 배치시켜도 쉽게 FHR을 측정 바닥면이 평평한 Toco Transducer를 사용함으로써, 자궁수축도를 측정할때에도 산모에게 자극이 덜 가해지게 됨 (1년 무상 A/S)

<별지 제5-4호 서식>

장비 활용 계획서(1,000만원 이상 장비별 작성)

1. 신청 장비

- 장비명

2. 지역사회 요구도와 장비구매의 필요성

3. 해당 의료장비와 관련한 기존 진료실적(구체적 자료에 근거)

4. 장비의 운영 계획(장비구매 시점 기준)

- 장비 이용 대상자

- 예상 진료 건수(건수 설정 근거 제시)

5. 의료인력

-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나누어 기술

6.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향후 5년간 계획)

7. 장비 구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8. 동일 장비 보유 의료기관 현황 및 실적(관내)

<별지 제5-5호 서식> ※ 기 승인받은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제출

장비변경 사유서

기승인 장비				1차변경 및 추가장비				2차변경 및 추가장비
승인 장비목록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변경 및 추가 장비목록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변경 및 추가 장비목록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변경 사유
검진대	1	7,000	7,000	검진대	1	7,000	7,000	검진대	1	7,000	7,000	변동없음
Fetal monitor (태아감시장치)	2	14,000	28,000	Fetal monitor (태아감시장치)	2	12,000	24,000	Fetal monitor (태아감시장치)	2	12,000	24,000	입찰과정으로 인한 단가인하
무영등	1	8,000	8,000	무영등	1	9,000	9,000	무영등	1	9,000	9,000	사양이 변경되어 단가인상
황달측정기	1	7,000	7,000	-	-	-	-	-	-	-	-	구매취소 (기존 장비 활용)
500ml X-ray	1	100,000	100,000	500ml X-ray	1	100,000	100,000	500ml X-ray	1	100,000	100,000	변동없음
				Transfer Incubator	1	25,000	25,000	Transfer Incubator	1	23,500	23,500	입찰과정으로 인한 단가인하
								Stretcher	1	800	800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구매
총수량/총금액	6	-	150,000	총수량/총금액	6	-	165,000	총수량/총금액	7	-	164,300

* 기승인 장비목록과 변경 및 추가장비 목록의 순서가 동일하게 작성

** 장비계획 심의가 1차 변경 이상일 경우, 변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초의 기승인 장비 목록까지   함께 기재하여 제출할 것

<별지 제5-6호 서식>

장비현황 검토서 (심의 미대상 기관)

□ 병 원 명 :

□ 지원연도 :

□ 지원사업 :

□장비계획(장비구매 완료 내용)

○ 필수장비 확보 내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대수	실사용 여부 (O, X)	장비 상태	구분
			층	실명				기존보유	신규구매 (자부담)
필수	1	혈압기	1층	OO실				○
	2	신장체중계						○
	3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
	4	심전도기(EKG)
	5	초음파
	6	검진대
	7	사이드램프
	8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9	현상기
	10
	11
	12
필수 이외 구매 장비	13								○
	14								○
	15								○
	16								○
합 계			-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장비상태는 양호, 폐기, 고장 등으로 기재

- 장비 번호별 현황 사진(예) 1-혈압기)을 첨부

○ 장비현황

No.	장비 목록	설치 후(장비 사진)
1
2
3
4
5

<별지 제6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년/분기) 실적보고

의료기관명
운영(보고) 기간	2019년 0/4분기 (0월~0월)
담당자		연락처

1) 산부인과 진료실적

구분			0월	0월	0월
산부인과	외래	실인원
		연인원
	입원	실인원
		연인원
진료수입(원)
관내분만률		병원 내 분만건수
		관내 출생아수
		병원 내 분만률
분만상세		내국인(실인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다문화가정(실인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합 계
이송처리건수

(단위 : 명)

2) 산전진찰률

구분		0월	0월	0월
관내 산전진찰률	병원 내 산전진찰 신환자수
	관내 신규등록 임산부수
	병원 내 산전 진찰률
산전진찰 상세	내국인(연인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다문화가정(연인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합 계
산전진찰 지속률	관내 산전진찰 실인원
	푱균 산전진찰 지속 횟수

(단위 : 명)

3)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적

구분			0월	0월	0월
소아청소년과	외래	실인원
		연인원
	입원	실인원
		연인원

(단위 : 명)

4-1) 순회진료 산부인과 진료실적

진료지역	구분	0월	0월	0월
	진찰횟수
	출장일
	진료인원
	진찰횟수
	출장일
	진료인원
진료 총계	진찰횟수
	진료 총인원

(지역별)                                          (단위 : 명)

4-2) 순회진료 산부인과 진료실적 (진료과별)                                      (단위 : 명)

진료지역	구분	0월	0월	0월
	부인과
	산과
	기타진료
	부인과
	산과
	기타진료
진료 총계	부인과
	산과
	기타진료

5-1) 전문의 인력배치

구분		기준일수			근무일수			충족률*
진료과	성명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산부인과
	전체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단위 : 일)

*충족률 = (근무일수/기준일수)*100

5-2) 산부인과 간호인력 인력배치

구분			기준일수			근무일수			충족률*
직종 (RN/AN)	근무장소	성명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전체

(단위 : 일)

*충족률 = (근무일수/기준일수)*100

<별지 제6-1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	□ 운영비 □ 시설․장비			)	완료실적 보고서
의료기관	사업년도		0000년					전화/FAX
	의료기관명							사업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사업비 구성 (단위: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비고 (국비 이자)
					광역			기초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합계
지출액1) 구성 (단위:원, 국비기준)
합계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기타
반납액2) 구성 (단위:원, 국비기준)
합계		시설/장비비		운영비					국비 이자				기타
○○병원의 완료실적 보고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3)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운영사업 완료보고 내용 (별지 제6-1A호 서식) 2. 시설보강사업 완료보고 내용 (별지 제6-1B호 서식, 신규선정 기관에 한함) 3. 장비보강사업 완료보고 내용 (별지 제6-1C호 서식, 신규선정 기관에 한함) 4. 별도계좌 통장사본 및 지출 증빙서류 (운영비, 시설·장비비, 의료기관 부담 별)

1) 지출액은「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총 지출액」에 국고보조비율인 50%를 곱한 금액

2) 반납액은「의료기관 부담을 제외한 총 사업비」에 국고보조비율인 50%를 곱한 금액에서 지출액을 뺀 것

3) 보고자는 광역자치단체의장 명 기입

<별지 제6-1A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완료 보고 (분만 산부인과)

○ 병원 일반현황

시도	시군	선정연도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기관종류	응급의료	병상수

○ 국고지원현황	(단위:백만원)

시설·장비1)			운영비2)
예산	집행액	집행율	예산	집행액	집행율

○ 진료수익	(단위:천원)

수익 (A)	지출 (B)	순수익 (A-B)

○ 시설현황

산부인과 외래	산부인과 병상		분만실		신생아실
진찰실 수	병상수	병상이용율(%)	분만실 수	가족분만실 수	베지넷 수	인큐베이터 수

산부인과(연인원)		관내분만률			분만환자실인원			소아청소년과(연인원)
외래	입원	기관분만건수 (A)	관내출생아수 (B)	관내분만율(%) (A/B)	내국인	다문화	이송건수	외래	입원

○ 사업운영현황

○ 산전진찰 현황

관내 산전진찰			산전진찰 연인원
산전진찰환자수(실인원) (A)	관내등록임산부수 (B)	관내산전진찰율(%) (A/B)	내국인	다문화

○ 인력운영현황 3)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완료 보고 (외래 산부인과)

○ 병원 일반현황

시도	시군	선정연도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기관종류	응급의료	병상수

○ 국고지원현황	(단위:백만원)

시설·장비1)			운영비2)
예산	집행액	집행율	예산	집행액	집행율

○ 진료수익	(단위:천원)

수익 (A)	지출 (B)	순수익 (A-B)

○ 사업운영현황

산부인과(연인원)		관내 산전진찰			산전진찰 연인원
외래	입원	산전진찰환자수(실인원) (A)	관내등록임산부수 (B)	관내산전진찰율(%) (A/B)	내국인	다문화

○ 인력운영현황 3)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산부인과	소아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완료 보고 (순회진료 산부인과)

○ 일반현황

시도	시군	선정연도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국고지원현황                                                      (단위:백만원)

장비1)			운영비2)
예산	집행액	집행율	예산	집행액	집행율

○사업운영현황

출장횟수	진료건수	진료 실인원
		산과	부인과

○인력운영현황 3)(출장인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1) 장비비 국고지원현황 : 선정당시 지원 금액 작성

2) 운영비 국고지원현황 : 당해연도 지원 금액 작성

3) 인력원영현황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6-1B호 서식>

운영사업 완료보고 내용

○ 운영비 집행 내역서	(단위:천원)

구분	성명	근무기간		지출내역 (OOOO년)												합계
		입사일	퇴사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부의과 전문의	OOO	00.00.00	00.00.0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7,440
																0
																0
간호인력	OOO	00.00.00	00.00.00													0
																0
																0
																0
																0
																0
																0
																0
																0
기타 운영비 (보험료 등)																0
합계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7,440
총계

※ 운영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근무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서, 보험증서 등)를 제출할 것

○ 운영비 반납액 계산서

구분	성명	근무기간		OOOO년													합계
		입사일	퇴사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부의과 전문의	OOO	00.00.00	00.00.00														15일
	OOO	00.00.00	00.00.00
									15일
	OOO	00.00.00	00.00.00
	OOO	00.00.00	00.00.00														OO일
간호인력
반납액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공백 OO일 × 12,500천원 = OOO,OOO원
	간호인력			의료공백 OO일 × 2,080천원 = OOO,OOO원
	합계			OOO,OOO원

○ 산부인과 운영 현황(* 산부인과 운영(산과, 부인과, 건강검진 등 포함) 으로 인한 전체 수입 및 지출 내역)

- 진료실적(201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입원환자수(연인원)
외래환자수(연인원)

- 분만실적(201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의료기관내 분만건수	A
관내 분만건수	B
관내 의료기관 분만율	A/B

- 수입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수술	검사료	방사선	CT	M.R.I	초음파	병실료	식대	기타	합계
2018년 1월
2018년 2월
2018년 3월
2018년 4월
2018년 5월
2018년 6월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2018년 10월
2018년 11월
2018년 12월
합계

-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인건비		의약품		검사비	의료소모품	일반관리비	합계
	급여 (총지급액)	퇴직충당금	투약제제	주사제제
2018년 1월
2018년 2월
2018년 3월
2018년 4월
2018년 5월
2018년 6월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2018년 10월
2018년 11월
2018년 12월
합계

* 검사비 : 시약 및 외부 의뢰 비용 포함

* 의료소모품 : 처치 수술 재료비, 분유 기저귀 등

* 일반관리비 : 전기, 상하수도, LPG, 의료 폐기물 처리, 린넨, 세탁비, 부식비, 사택 관리비 등 포함

○ 사업운영 자체평가 결과

1) 사업 운영 목표

※ `19년 사업계획 목표 (외래 진료건수, 분만 건수, 기타 진료 건수) 달성 여부와 실적 산출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실적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해당 실적을 어떠한 근거로 산출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2) 기대효과

※ 사업 운영으로 인해 `18까지 지역 내 나타난 효과와 향후 예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운영결과

➀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18년 선정기관만 작성, `17년 이전 선정기관 삭제)

사업명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분만 산부인과 또는 산부인과 외래)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합계
	시설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장비비
	사업운영비
사업 내용	사업기간
	시설		사업위치(부지)
			시설 공사범위		(주요실명 등)
			공사면적		㎡
	장비		○○ 장비 외 ○종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 인건비 등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시설비		- 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장비비		- 별도 서식으로 작성

- 세부사업 추진 일정(’18년 선정기관만 작성, `17년 이전 선정기관 삭제)

구분		2018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설	설계
	공사
장비 구매
인력 충원
진료
보건사업
기타

* 각 내용별 시작 및 종료 실제 일정을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시

** 위 일정은 예시의 하나로 각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 별 일정에 맞추어 작성

- 사업개요(`17년 이전 선정기관만 작성, `18년 선정기관 삭제)

사업명	○○시/군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사업비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천원)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 주요 사업 내용(공통)

※ `15년 사업계획 대비 외래 진찰, 분만 이외 진료 계획 및 지자체 관련 사업(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등)과의 연계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응급 이송 연계 체계 확보 방안(`18년 선정기관만 작성, `17년 이전 선정기관 삭제)

※ `18년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외래 산부인과 운영(공통)

※ `18년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24시간 분만 체계 구축 실적(공통)

※ `18년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입원 서비스 제공(`17년 이전 분만 산부인과 선정기관만 작성, 그 외 기관 삭제)

※ `18년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진료 사항(`17년 이전 선정기관만 작성, `18년 선정기관 삭제)

※ `18년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의료 안전망(`17년 이전 선정기관만 작성, `18년 선정기관 삭제)

※ `18년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17년 이전 선정기관만 작성, `18년 선정기관 삭제)

※ `18년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사회 협력사업 실적(`18년 선정기관만 작성, `17년 이전 선정기관 삭제)

※ `18년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임산부 교육/상담 실적(`18년 선정기관만 작성, `17년 이전 선정기관 삭제)

※ `18년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운영결과(`18년 선정기관만 작성, `17년 이전 선정기관 삭제)

※ `18년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 계획 등)

➁ 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구 분	전공/역할	’17년말	’18년말	운영 실적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간호인력	외래
	입원
	기타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➂ 시설 현황

층구분	최종 승인 내용			현재 실사용 여부 (O, X)	변경 내용
	NO.	실명	면적		변경 사용 실명	면적	변경이유
1층	1		㎡			㎡
	2		㎡			㎡
	3		㎡			㎡
	4		㎡			㎡
	5		㎡			㎡
	6		㎡			㎡
	소계		㎡	-	-	㎡	-
2층	1		㎡			㎡
	2		㎡			㎡
	3		㎡			㎡
	4		㎡			㎡
	5		㎡			㎡
	6		㎡			㎡
	소계		㎡	-	-	㎡	-
총계			㎡	-	-	㎡	-

➃ 장비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대수	장비상태	구분
			층	실명
							기존보유	신규구매 (지원장비)
필수	1	혈압기	1층	OO실	1		○
	2	신장체중계			1		○
	3	초음파			1			○
	4	검진대			1
	5	사이드 램프			1
	6	침대			2
	7	Fetal Monitor			2
	8	Stretcher			1
	9	분만/수술대			1
	10	무영등			1
	11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			1
	12	Autoclave(80L)			1
	13	Suction			2
	14	자외선 소독기			1
	15	EKG			1
	16	Infusion Pump			1
	17	전기수술기			1
	18	Scrub Station(2인용)			1
	19	Transfer Incubator			1
	20	Incubator			1
	21	Phototherapy			1
	22	신생아 저울			1
	23	황달측정기			1
	24	젖병소독기			1
	25	500ml X-ray			1
	26	현상기			1
	27	침대			3
필수 이외 구매 장비	28							○
	29							○
	30							○
	31							○
	32							○
합 계			-		-

4) 참고자료

※ 별도 파일로 제출하지 말고, 필요시 스캔 등을 하여 본 보고서에 붙일 것

<별지 제6-1C호 서식>

시설공사 완료보고 내용

1. 사업개요

(단위:원)

구분		심의 승인 내용	착공 내용	완료 내용	변경 사유
대지위치
사업비(시설비)
공종(신축,증축,개보수 등)
사업기간
공사면적	증축
	개보수

2. 추진 경과

구분		일자	비고
예산교부일1)		광역: 기초:
설계	실시설계 심의 승인일
	실시설계 완료일
	건축허가일
착공	입찰공고일
	계약완료일
	착공일
공사 및 완공	설계변경 심의 승인일
	사용승인일(준공일)
	완료일2)

1) 예산을 나눠 교부 받은 경우 각각의 일자를 모두 기입

- 광역 :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예산을 교부한 날/ 기초 : 기초단체에서 사업수행기관에 예산을 교부한 날

2)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된 시점

3. 사업내용

□ 건축개요

구분		사업 전	착공	완료	비고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법정 %
연면적(용적률)					법정 %
층수
주차대수					법정 대
조경면적					법정 %
병상수	계
	급성
	특수

□ 시설계획

건물명	층	사업 전		사업 후(완료 내용)
		실명	면적(㎡)	실명	면적(㎡)
계

□ 준공 사진

구분	실명	사업 전	사업 후
준공사진 (주요실)

4. 집행 내역

□ 총괄

(단위:원)

지원예산(교부금액)			이자 발생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교부금 (국도비)	이자	자부담	교부금 (국도비)	이자

□ 분야별 집행 내역

(단위:원)

예산 구성
구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설비
장비비
합계
시설비 상세내역
구분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실시설계
착공
완료
공사비 상세내역
공사구분			착공(입찰) 금액			설계변경 금액			완료금액			비고
공사비 합계

□ 사업비 증감 사유

(단위:원)

공사 구분	착공 금액	완료 금액	변경 내용(착공 대비)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변경금액	사유
			계
			계

□ 세부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내용(적요)	지출처	지출금액				지출 일자	계약 방식
		지출계	보조금	이자	자부담
합계

* 계약방식은 수의, 일반경쟁(조달입찰), 지명경쟁 등으로 기재

□ 통장내역

○(은행명 :      ) 계좌번호 :                                                       (단위:원)

지출일자	지출	수입	이자수익	이자지출	잔액	비고
합계

<첨부서류>

○ 준공검사서, 준공도면 (PDF파일로 제출)

<별지 제6-1D호 서식>

장비구매 완료보고 내용

1. 사업개요

(단위:원)

구분	승인 계획	완료	비고
사업명
사업비
장비종류(수량)
사업기간

2. 추진 경과

구분		일자	비고
예산교부일1)		광역: 기초:
심의	장비계획 승인일
	장비변경 승인일
업체선정	입찰공고일
	계약완료일
완료	검수완료일
	완료일2)

1) 예산을 나눠 교부 받은 경우 각각의 일자를 모두 기입

- 광역 :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예산을 교부한 날/ 기초 : 기초단체에서 사업수행기관에 예산을 교부한 날

2)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된 시점

3. 집행 내역

□ 총괄

(단위:원)

지원예산(교부금액)			이자 발생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교부금 (국도비)	이자	자부담	교부금 (국도비)	이자

□ 세부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내용(적요))	지출처	지출금액				지출 일자	계약 방식
		지출계	보조금	이자3)	자부담
계
합계

* 계약방식은 수의, 일반경쟁(조달입찰), 지명경쟁 등으로 기재

□ 통장내역

○(은행명 :   ) 계좌번호 :                                                           (단위:원)

지출일자	지출	수입	이자수익	이자지출	잔액	비고
합계

4. 구매완료 내용

(단위:천원)

구분	최초승인			변경승인1)			구매완료			설치장소3)	구매방법4)	변경사유
	최초승인 장비목록	수량	금액	변경 장비목록	수량	금액	완료 장비목록	수량	금액
1	A장비	1	xx,xxx	A장비[수량변경]	2	xx,xxx	A장비	2	xx,xxx
2	B장비	1	xx,xxx	[취소]	-	-	-	-	-
3	C장비	1	xx,xxx	C장비	1	xx,xxx	C장비	1	xx,xxx
4				D장비[추가]	2	xx,xxx	D장비	2	xx,xxx
5				E장비[추가]	1	xx,xxx	E장비	1	xx,xxx
6							F장비[승인외장비]2)	1	xx,xxx
합계	예산액(국비+지방비)	2	xx,xxx		6	xxx,xxx		7	xxx,xxx

1) 장비변경 심의에 의해 승인된 장비 기입

2) 승인 외 장비를 구매하였을 경우 상기 예시와 같이 장비명 옆에 표기

3) 설치장소는 구체적으로 기입 (ex : 분만실(본관 2층), 외래진료실(본관 1층) 등)

4) 구매방법란에는 입찰 및 계약방법(수의, 일반경쟁(조달입찰), 지명경쟁 등)을 기재하고 수의계약 시 근거사유를 제시

<첨부서류>

○ 장비 구매 계약서, 사양서, A/S보증보험증권

<별지 제6-2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실적 보고서(시설․장비비)
의료기관	사업년도		0000년			전화/FAX
	의료기관명					사업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사업비 구성 (단위: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의료기관 부담		비고 (이자)
				광역		기초
시설비
장비비
합계
지출액1) 구성 (단위:원, 국비기준)
합계		시설비			장비비			기타
이월액2) 구성 (단위:원, 국비기준)
합계		시설/장비비			이자			기타
반납액3) 구성 (단위:원, 국비기준)
합계		시설/장비비			이자			기타
○○병원의 사업 실적보고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4)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장비비 집행내역서

1) 지출액은「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총 지출액」에 국고보조비율인 50%를 곱한 금액

2) 이월액은 다음연도에 집행할 총 금액에 국고보조비율인 50%를 곱한 금액

3) 반납액은「의료기관 부담을 제외한 총 사업비」에 국고보조비율인 50%를 곱한 금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뺀 것

4) 보고자는 광역자치단체의장 명 기입

시설․장비비 집행내역서
사업수행기관: 병원
○총괄 내역 (단위:원)
구성
구분		국비		지방비				의료기관 부담		국비 이자액
				광역		기초
예산액		A		B		C		D		E
집행액		A1		B1		C1		D1		―
집행잔액	계	A-A1		B-B1		C-C1		D-D1		E
	이월액	A2		B2		C2		D2		―
	불용액	A-A1-A2		B-B1-B2		C-C1-C2		D-D1-D2		E
집행내역
구분	국비
	예산	집행액	집행율(%)		집행잔액
					계		이월액		불용액
1. 시설비	F1	G1	G1/F1		F1-G1
2. 장비비
총계	F		100.0

○ 사업추진현황 (단위: 원)
비목	예산 교부일1)	교부금액	심의 승인일	착공일/ 장비 계약일	완료 예정일	현재 진행상황
1. 시설비	광역:		1차:			공정율 00% 현재 00공사 중
	기초:		2차:
2. 장비비	광역:		1차:			00종 00대 중 00종 00대 구매완료
	기초:		2차:

1) 예산 교부일 : (광역)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예산을 교부한 일자 (기초) 기초단체에서 사업수행기관에 예산을 교부한 일자

○ 세부 집행내역(국비) (단위: 원)
비목	번호	일자	집행액	내용
1. 시설비	1
	2
	3
	4
	5
	소계		F1	―
2. 장비비	1
	2
	3
	4
	5
	소계		F2	―
* 항목별 세부내용 모두 기재함(5행 초과 가능)

<별지 제7-1호 서식>

○○년도 국고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보건복지부
세부사업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재산명
유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현재가액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부기등기 기재사항 (예시)	이 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원 재산이므로 보조금 집행자(00시·도지사) 승인없이 20 년 0월 00일까지 다른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투입된 대략적인 공사금액 등을 작성

1) 기입대상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500만원 이상(개당 단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_시설 및 장비

2) 취득금액 : 동일 재산(장비)의 경우 총 수량이 아닌 개당 금액

3) 현재가액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가액(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2항).   현재가액 정보가 모호한 경우 취득금액으로 작성

4) 처분제한기간 : 영구/반영구/년.월.일 같이 세가지 형태 중 하나 필수 입력. 물품을 처분한 경우 “처분”이라고 작성 및 처분일자 작성

<별지 제7-2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

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3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관서의 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지점검표(분만)

가. 2019년 예산 집행 내역

의료기관명	교부금액			집행 금액(‘19.09.30기준)*
	계	국비	지방비	계	교부금	이자	자부담

나. 진료부분

점 검 사 항	수행	미수행
1. 외래산부인과 운영 여부
1-1.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여부
1-2.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1-3. 환자 교육 및 상담 여부
1-4. 산후관리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여부
2.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비
2-1. 분만수술실 운영 및 24시간 연락망 구축 여부
2-2. 상급 의료기관, 119 응급이송체계 구축 여부
3. 입원서비스 제공
3-1. 신생아를 위한 입원시설 구축 여부
3-2. 산모를 위한 입원시설 구축 여부
4.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 유지/관리
4-1. 혈액수급을 위해 해당 지역 내 지역 혈액원 등과 연계협력 여부
4-2. 혈액원과 협의된 반납주기 준수 여부 확인
4-3. 혈액유지를 위한 필수장비(혈액 냉장고등) 구비 여부
4-4. 혈액 재고 관리 프로그램 여부
5. 지역사회 협력 부분
5-1. 의료안전망(오벽지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지원, 다문화가정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진찰 지원) 지원 여부
5-2. 보건소와 연계하여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실시 여부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 등)
5-3.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여부
5-4. 분만 산부인과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5-4-1. 2019년 운영위 개최 건수	건
5-5. 권역 고위험분만신생아통합치료센터 MOU 체결 여부
5-6. 필수 시설/장비/인력 관련 MOU 체결 여부
<기타 사업 관련 질의 ․ 건의사항>

다. 인력 운영 현황

구분		성명	현원 / 퇴사 2019년 퇴사인력도 포함하여 기재할 것	근무 조건 비상근 시 근무조건(주기, 계약방식 등 작성)	근무기간		2019년(근무 일 표시)												근무일 합계
					입사일	퇴사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문의	산부인과
	1)	OOO	현원		11.05.01		31	28	31	30	31	30	31	31	30	-	-	-	273
	2)	OOO	퇴사		14.02.01	19.09.30	31	28	31	30	31	30	31	31	30	-	-	-	273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간호사	외래
	입원
	신생아실
	분만실
	기타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영양직	영양사
행정직

라. 장비운영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승인 여부 승인 여부 : 사업계획 및 장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장비인지 여부 (승인, 미승인으로 구분 표기)	대수	구매단가	구매금액	장비 상태 장비 상태 : 양호, 노후, 고장 등 장비의 현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작성	라벨링	구분
			층	실명
											기존 보유	지원 장비
필수	1	혈압기	O층	OO실	승인	1			양호	○	○
	2	신장체중계	O층	OO실	승인	1			노후	○		○
	3	초음파	O층	OO실	미승인	1			노후	○	○
	4	검진대
	5	사이드 램프
	6	침대
	7	Fetal Monitor
	8	Stretcher
	9	분만/수술대
	10	무영등
	11	환자감시장치 (Patient Monitor)
	12	Autoclave(80L)
	13	Suction
	14	자외선 소독기
	15	EKG
	16	Infusion Pump
	17	전기수술기
	18	Scrub Station(2인용)
	19	Transfer Incubator
	20	Incubator
	21	Phototherapy
	22	신생아 저울
	23	황달측정기
	24	젖병소독기
	25	500ml X-ray
	26	현상기
	27	침대
	28	혈액냉장고
필수이외	29
	...

* 연계체계 구축 시 관련 MOU 증빙자료 제출

마. 시설운영현황

점 검 사 항	유	무
1. 지침상 필수 시설 보유 여부
2. 도면상 실배치 일치 여부
3. 용도변경(창고, 의국 등) 여부

구분	최종 승인 내용			현재 실사용여부 (O, X)	변경 내용
	NO.	실명	면적		변경 사용 실명	면적	변경이유
외래	1	외래진료실	㎡			㎡
	2	처치실(내진실)	㎡			㎡
	3	접수·대기	㎡			㎡
입원실	1	병실	㎡			㎡
	2	좌욕실	㎡			㎡
분만부	1	분만/수술실	㎡			㎡
	2	진통실	㎡			㎡
	3	회복실	㎡			㎡
	4	보호자 대기	㎡			㎡
신생아실	1	신생아실	㎡			㎡
	2	수유실	㎡			㎡
	3	간호사(당직)실	㎡			㎡
상담/교육	1	상담/교육실	㎡			㎡
기타	1	일반촬영실	㎡			㎡
	2	검사실	㎡			㎡
	3	주방 및 조리실	㎡			㎡
	소계		㎡	-	-	㎡	-

※ (점검방법) 현지 확인 후, 시설 현황 사진 및 평면도 보관

바. 사업 실적

- 2018년 월별 실적보고(모니터링) 양식 참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분만실적	1. 관내 분만율(A/B)
	- 병원 분만건수(A)
	- 관내 출생건수(B)
	2. 다문화 분만건수
진료실적	1. 외래 연인원수
	2. 입원
	- 연인원수
	- 실인원수

- 2017년 월별 실적보고(모니터링) 양식 참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분만실적	1. 관내 분만율(A/B)
	- 병원 분만건수(A)
	- 관내 출생건수(B)
	2. 다문화 분만건수
진료실적	1. 외래 연인원수
	2. 입원
	- 연인원수
	- 실인원수

사. 조치계획

조치항목	조치 계획	비 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지점검표(외래)

가. 2019년 예산 집행 내역

의료기관명	교부금액			집행 금액(‘19.09.30기준)*
	계	국비	지방비	계	교부금	이자	자부담

나. 진료부분

점 검 사 항	수행	미수행
1. 외래산부인과 운영 여부
1-1.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여부
1-2.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1-3. 환자 교육 및 상담 여부
1-4. 산부인과 전문의 주5일 근무 여부
2. 안전한 분만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2-1. 분만 관련 24시간 연락망 구축 여부
2-2. 상급 의료기관, 119 응급이송체계 구축 여부
3. 지역사회 협력 부분
3-1. 보건소와 연계하여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실시 여부 (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 등)
3-2.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여부
3-3.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3-3-1. 2019년 운영위 개최 건수	건
3-4. 권역 고위험분만신생아통합치료센터 MOU 체결 여부
3-5. 필수 시설/장비/인력 관련 MOU 체결 여부
3-6. 인근 분만 병원 MOU 체결 여부
3-7. 인근 분만 병원 산전결과 제공 여부
3-8. 인근 분만 병원 정기 세미나 개최 건수	건
<기타 사업 관련 질의 ․ 건의사항 등>

다. 인력 운영 현황

구분		성명	현원 / 퇴사 2019년 퇴사인력도 포함하여 기재할 것	근무 조건 비상근 시 근무조건(주기, 계약방식 등 작성)	근무기간		2019년(근무 일 표시)												근무일 합계
					입사일	퇴사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문의	산부인과
	1)	OOO	현원		11.05.01		31	28	31	30	31	30	31	31	30	-	-	-	273
간호사	외래
	1)	OOO
	2)	OOO
보건직	방사선사
	...
행정직

라. 장비운영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승인 여부 승인 여부 : 사업계획 및 장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장비인지 여부 (승인, 미승인으로 구분 표기)	대수	구매단가	구매금액	장비 상태 장비 상태 : 양호, 노후, 고장 등 장비의 현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작성	라벨링	구분
			층	실명
											기존 보유	지원 장비
필수	1	혈압기	O층	OO실	승인	1			양호	○	○
	2	신장체중계	O층	OO실	승인	1			노후	○		○
	3	태아 감시 장치 (Fetal Monitor)	O층	OO실	미승인	1			노후	○	○
	4	심전도기(EKG)
	5	초음파
	6	검진대
	7	사이드램프
	8	엑스선촬영기 (X-ray system)
	9	현상기
필수이외	10
	...

* 연계체계 구축 시 관련 MOU 증빙자료 제출

마. 시설운영현황

점 검 사 항	유	무
1. 지침상 필수 시설 보유 여부
2. 도면상 실배치 일치 여부
3. 용도변경(창고, 의국 등) 여부

구분	최종 승인 내용			현재 실사용여부 (O, X)	변경 내용
	NO.	실명	면적		변경 사용 실명	면적	변경이유
O층	1	외래진료실	㎡			㎡
O층	2	처치실(내진실)	㎡			㎡
O층	3	접수·대기	㎡			㎡
O층	4	상담/교육실	㎡			㎡
O층	5	일반촬영실	㎡			㎡
O층	6	검사실	㎡			㎡
	소계		㎡	-	-	㎡	-

바. 사업 실적

- 2018년 월별 실적보고(모니터링) 양식 참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산부인과외래	산전진찰	1. 산전진찰 연인원수
		2. 다문화 산전진찰 연인원수
	진료실적	산부인과 외래연인원수

- 2017년 월별 실적보고(모니터링) 양식 참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산부인과외래	산전진찰	1. 산전진찰 연인원수
		2. 다문화 산전진찰 연인원수
	진료실적	산부인과 외래연인원수

사. 조치계획

조치항목	조치 계획	비 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지점검표(순회진료)

가. 2019년 예산 집행 내역

의료기관명	교부금액			집행 금액(‘19.09.30기준)*
	계	국비	지방비	계	교부금	이자	자부담

나. 진료부분

점 검 사 항	수행	미수행
1. 외래산부인과 운영 여부
1-1.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여부
1-2.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1-3. 환자 교육 및 상담 여부
1-4. 산부인과 전문의 월2회 근무 여부
2. 안전한 분만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2-1. 분만 관련 24시간 연락망 구축 여부
2-2. 상급 의료기관, 119 응급이송체계 구축 여부
3. 지역사회 협력 부분
3-1. 보건소와 연계하여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실시 여부 (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 등)
3-2.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여부
3-3.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3-3-1. 2019년 운영위 개최 건수	건
3-4. 인근 분만 병원 산전결과 제공 여부
3-5. 인근 분만 병원 정기 세미나 개최 건수	건
<기타 사업 관련 질의 ․ 건의사항 등>

다. 인력 운영 현황

구분		성명	현원 / 퇴사 2019년 퇴사인력도 포함하여 기재할 것	근무 조건 비상근 시 근무조건(주기, 계약방식 등 작성)	근무기간		2019년(근무 일 표시)												근무일 합계
					입사일	퇴사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문의	산부인과
	1)	OOO	현원		11.05.01		31	28	31	30	31	30	31	31	30	-	-	-	273
간호사	순회진료
	1)	OOO
	...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기능직	운전사
행정직

라. 장비운영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승인 여부 승인 여부 : 사업계획 및 장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장비인지 여부 (승인, 미승인으로 구분 표기)	대수	구매단가	구매금액	장비 상태 장비 상태 : 양호, 노후, 고장 등 장비의 현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작성	라벨링	구분
			층	실명
											기존 보유	지원 장비
필수	1	이동진료 차량*	O층	OO실	승인	1			양호	○	○
	2	혈압기	O층	OO실	승인	1			노후	○		○
	3	신장체중계	O층	OO실	미승인	1			노후	○	○
	4	태아 감시 장치 (Fetal Monitor)
	5	심전도기(EKG)
	6	초음파
	7	검진대
	8	사이드램프
	9	엑스선촬영기 (X-ray system)
	10	현상기
필수이외	11	...
	12

마. 시설운영현황

점 검 사 항	유	무
1. 지침상 필수 시설 보유 여부
2. 도면상 실배치 일치 여부
3. 용도변경(창고, 의국 등) 여부

구분	최종 승인 내용			현재 실사용여부 (O, X)	변경 내용
	NO.	실명	면적		변경 사용 실명	면적	변경이유
	1	이동진료 차량	㎡			㎡
이동진료 차량 내	2	접수	㎡			㎡
	3	대기	㎡			㎡
	4	진료	㎡			㎡
	5	검사실	㎡			㎡
	6	...	㎡			㎡
	소계		㎡	-	-	㎡	-

바. 사업 실적

- 2018년 월별 실적보고(모니터링) 양식 참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순회 진료	산전진찰	1. 산전진찰 연인원수
		2. 다문화 산전진찰 연인원수
	진료실적	출장건수
		2. 외래연인원수

- 2017년 월별 실적보고(모니터링) 양식 참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순회 진료	산전진찰	1. 산전진찰 연인원수
		2. 다문화 산전진찰 연인원수
	진료실적	출장건수
		2. 외래연인원수

사. 조치계획

조치항목	조치 계획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