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15.(월) 조간 2024. 4. 14.(일) 12:00	배포	2024. 4. 12.(금)

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서면, 4.9.~4.12.) -

-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21-’23) 병원급·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9.~4.12.)하여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을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3,203개소*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

* 병원급 검진기관 1,398개소, 의원급 11,805개소 (3주기 최우수기관 평가 제외)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 평가분야 수 : 영유아·자궁·구강검진 1개, 대장암검진 3개, 일반· 위검진 4개

평가 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평가분야를 일반·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일반분야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진단·영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소속의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사례중심 강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비율이 가장 높은 진단분야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집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계획이다.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이며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2회 연속(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검진기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하여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4주기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국가건강검진 기관 평가 개요

2. 검진유형 및 평가분야별 평가문항 구성

3. 4주기 검진기관 평가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연희	(044-202-2820)
	건강증진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민	(044-202-2828)
담당 부서	공공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보영	(044-202-2510)
	질병정책과(암검진)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044-202-2515)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부 장	김태희	(033-736-3505)
	검진기관관리부	담당자	팀 장	신백문	(033-736-3563)

붙임 1		국가건강검진 기관 평가 개요

○ (목적)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등 검진기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

○ (근거)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평가대상)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검진기관(3년 주기)

* (1주기) 수검인원 300명 이상, (2주기) 검진유형별 50건 이상, (3주기) 지정기관 전체

○ (평가방법) 서면조사(웹평가표 자가입력 + 근거자료 심사) 및 일부 방문조사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① 검진기관 평가 계획 수립 ②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
서면조사				① 자가웹입력 - 검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입력 ② 근거자료 심사 - 검진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심사(전문의, 공단 평가관리반)
방문조사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서면조사 결과를 확인 및 평가 - 평가분야별(일반, 출장, 진단, 병리, 내시경, 영유아, 구강) 방문 심사
이의신청				▸기간 : 중간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 : 중간 평가결과(서면조사 및 필수 교육이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분야
결과산출				▸이의신청 재심사(전문의, 공단 평가관리반) 결과, 질병예측도 평가자료 등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산출
결과공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 →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검진기관별 공개

○ (평가결과) 검진유형 및 평가분야별 평가결과 등급 산출

(1주기) 5등급(S, A, B, C, D)

(2․3주기) 3등급(우수, 보통, 미흡), 2등급(교육이수, 교육미이수)

(4주기) 3등급(우수, 보통, 미흡)

○ (결과활용) 평가결과 공개 및 미흡기관 사후관리

붙임 2		검진유형 및 평가분야별 평가문항 구성

검진유형	평가분야		평가부문		문항수
일반검진 (125문항)	일반분야		□검진준비, 검진환경, 검진절차 안내, 검진인력 교육 이수, 적정검사 수행 여부, 상담 및 검진의 적정성, 결과관리 및 자료제출의 성실성, 검진 결과통보의 적절성, 감염관리의 적정성(9개)		40
	진단의학분야		공통영역	□구조영역, 검사전과정, 검사 후 과정 및 외부의뢰(3개)	24
			혈액검사	□검사과정(1개)	7
			소변검사	□구조영역, 검사전과정, 검사과정, 검사후과정(4개)	11
			수탁기관 인증	□수탁기관 인증 현황(1개)	1
	영상의학분야(흉부촬영)		□기본사항, 판독소견서, 일반촬영정보, 영상화질관리(4개)		23
	출장검진분야		□출장검진 시설 기준, 출장검진 인력 관리, 검진 준비의 적절성, 진단검사의 채취·보관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수검자 안전관리, 감염관리의 적정성, 출장검진 결과 평가(7개)		19
영유아검진 (30문항)	영유아분야		□신체계측, 시력검사, 결과 판정 및 관리, 인력평가, 감염관리(5개)		30
구강검진 (21문항)	구강분야		□검진준비, 검진환경, 검진인력 관리, 검진절차 안내, 적정검사 수행, 구강보건 교육, 검진결과 통보의 적절성, 검진결과 관리 및 자료제출의 성실성, 감염관리의 적정성, 출장 구강검진의 적정성(10개)		21
암검진 □위암 (83문항) □대장암 (108문항) □간암 (81문항) □유방암 (49문항) □자궁경부암 (22문항) □폐암 (30문항)	영상의학분야 (위‧간‧ 유방·폐)	위장조영	□기본사항, 판독소견서, 일반촬영정보, 영상화질관리(4개)		17
		간초음파	□기본사항, 판독소견서, 일반촬영정보, 영상화질관리(4개)		17
		유방촬영	□기본사항, 판독소견서, 일반촬영정보, 영상화질관리(4개)		36
		저선량 흉부CT	□기본사항, 판독소견서, 일반촬영정보, 영상화질관리(4개)		30
	진단의학분야 (간‧대장암)		공통영역	□구조영역, 검사전과정, 검사 후 과정 및 외부의뢰(3개)	25
			혈액검사	□검사과정(1개)	10
			소변검사	□구조영역, 검사전과정, 검사과정, 검사후과정(4개)	11
			대변검사	□구조영역, 검사전과정, 검사과정, 검사후과정(4개)	9
			수탁기관 인증	□수탁기관 인증 현황(1개)	1
	병리학분야 (위‧대장‧자궁경부)		□위탁기관, 수탁검사기관(2개)		22
	내시경학(위‧대장암)		□인력,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6개)		30
	출장검진분야 (위‧유방‧ 간암)	위암	□출장검진 시설 기준, 출장검진 인력 관리, 검진 준비의 적절성, 수검자 안전관리, 감염관리의 적정성, 출장검진 결과 평가(6개)		14
		유방암	□출장검진 시설 기준, 출장검진 인력 관리, 검진 준비의 적절성, 수검자 안전관리, 감염관리의 적정성, 출장검진 결과 평가(6개)		13
		간암	□출장검진 시설 기준, 출장검진 인력 관리, 검진 준비의 적절성, 수검자 안전관리, 감염관리의 적정성, 출장검진 결과 평가(6개)		17
공통			행정처분 이력		1
6대 암			암검진 질병예측도		3
6대 암			암검진 기록		3
폐암			사후관리연계		1
일반, 구강, 6대암			가점문항(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서비스 개시 기관)		1

붙임3		4주기 검진기관 평가 공개 방법

➊ 홈페이지, 모바일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평가정보

검진 유형별 <우수*, 보통, 미흡>

평가 분야별 <우수, 보통, 미흡>

➋ 검진안내문

검진안내문 → QR코드 확인 시 공단홈페이지로 연결

❸ 병원평가통합포털

병원평가통합포털(khqa.kr) → 병원평가정보 → 국가건강검진기관평가(공단홈페이지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