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정의(안 제2조)

1) 법 제2조제5호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되 일부 사업 참여자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정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시기를 매년 1월 31일로 정함

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안 제4조)

1)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평가결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취업 지원의 기준 등(안 제5조)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취업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 취업상담, 소양·직무 교육, 취업 알선 등을 취업 지원의 내용으로 하는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 제도를 규정함

마.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신청(안 제6조)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고용 목표 인원, 사업계획, 대응투자 이행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신청 절차를 규정함

바.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의 취소 절차 등(안 제7조)

1)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청문의 구체적인 절차와 지정의 취소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고, 지정이 취소된 자의 지정서 반납 등을 정함

사.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8조)

1)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 현황 및 소득·재산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 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를 정함

아.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안 제9조)

1) 법 제18조에서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함

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안 제10조)

1) 법 제2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보급(법 제9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각 유형에 관한 업무(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교육(법 제19조), 연구조사(법 제22조) 등의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 연계하는 시스템을 정함

차.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등(안 제11조)

1)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시행 및 관련 연구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 및 소득인정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정함

카. 권한의 위임 등(안 제12조)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취업 지원 등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실태조사의 실시,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하도록 정함

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3조)

1)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보급(법 제9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각 유형에 관한 업무(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교육(법 제19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법 제21조), 연구조사(법 제22조) 등으로 함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4조)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에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후 관련 부처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정의)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참여자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소득, 건강, 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결과(직전년도 사업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⑦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취업 지원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을 원하는 노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시작일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을 것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을 것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을 것

4.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업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2.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건강상태ㆍ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한 취업상담

3. 취업을 위한 소양ㆍ직무 교육

4.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역량에 적합한 취업 알선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일 것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노인을 채용하려는 기업으로 현장실습 훈련을 하기에 적합할 것

3. 기업이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여 그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것

4. 그 밖에 노인의 현장실습 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고용을 위한 행정적 지원

2. 노인 고용을 위한 구인 홍보

3. 고용한 노인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고용 목표 인원, 사업계획, 대응투자 이행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 현황 및 소득ㆍ재산 정보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 정보

5.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6. 「기초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8.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2.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제9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0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노인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6. 법 제14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업무

7.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8.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

10.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

11. 개발원의 사업에 관한 업무

12. 공익적 기록 보존, 학술연구나 통계 목적으로 처리한 가명정보 또는 익명 정보 관리 업무

13.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지원 업무

14. 법 제27조에 따른 위임 및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업무

15.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등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법무부ㆍ고용노동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7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

4.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등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선발,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 요청 또는 실명 인증기관에 조회하는 방법으로 참여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 및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 및 소득인정액 정보

6.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정보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정보

8.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정보

9.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정보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등급 판정 정보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보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관한 정보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채용시험 가점 대상 정보

1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가입 정보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가입 정보

16.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정보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수용 정보

18. 「국세기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정보

19.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정보

20. 노인일자리 모집 및 참여 정보

2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정보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등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7항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파기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10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시행 및 관련 연구조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 및 소득인정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등급 판정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수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 및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업무

5. 노인사회활동 중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노인 취업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조사에 관한 사무

12. 개발원의 사업에 관한 사무

13.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참여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등은 법 제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 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한다.

②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의 표시를 한 경우		300만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과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00만원
나.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1)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2)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원
라. 제2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5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