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내용 등(안 제2조)

1) 법 제7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을 규정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태조사의 내용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사업 참여 현황, 건강·경제·노후생활·시간활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시설 및 인력, 사업 운영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 외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함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안 제3조)

1) 법 제9조제6항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로 정하되, 시설 기준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각 1실 이상으로 하고 사무실·상담실·교육실까지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250㎡ 이상일 것으로 하면서,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을 둘 것으로 정함

다. 노인 채용 기업의 기준 등(안 제4조)

1) 법 제11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은 창업 후 지정연도를 제외한 5년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매년 고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업운영기간, 노인 고용 목표 인원, 사업계획, 대응투자 이행 계획 등 지원의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원의 절차,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자금 지원, 성장지원서비스 등 지원의 내용을 정함

라. 공동체사업단의 지원 대상 등(안 제5조)

1) 법 제12조제2항에서 공동체사업단 설립·운영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공동체사업단 설립·운영 지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공동체사업단의 사업 타당성, 생산 및 판매 계획과 예산운용 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지원의 절차로 정하고, 사업비를 포함한 재정지원, 성장지원서비스 등을 지원의 내용으로 정함

마. 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기준 등(안 제6조)

1)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지정업무의 위탁, 노인친화기업·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기간,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후 5년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매년 고용할 의사가 있는 등 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발된 기업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표시는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하고, 노인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의 지원 내용을 정함

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안 제7조)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의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저소득노인을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의 기초연금수급자 등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역량, 가구형태 등을 고려하여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함

사.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안 제8조)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은 활동 역량, 대인 관계 역량,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경험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정하고, 취약계층 공익 증진 사업, 공공 전문 서비스 사업 등의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의 내용으로 함

아. 교육·지원의 대상 등(안 제9조)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구체적은 내용은 별표 3으로 정하며, 참여자에게 10시간 이상, 종사자에게 5시간 이상 교육·지원을 제공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사자에 대한 법 제21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를 정함

자. 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안 제10조)

1)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정하고, 참여자 활동 전 안전교육 실시, 참여자의 활동처 및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정하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보건복지부령  제        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사업 참여 현황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건강, 경제, 노후생활, 시간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경제적ㆍ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3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노인 채용 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은 창업 후 지정연도를 제외한 5년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매년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이하 “노인 채용 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거나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기업 또는 단체

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2. 사업운영기간이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상일 것

3. 노인 고용 목표 인원, 사업계획, 대응투자 이행 계획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다음 각 목의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노인 채용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의 업종이 인력파견 유사업종인 경우

나. 노인 채용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 노인 채용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가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중인 경우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신청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노인 채용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모 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자금 지원

2. 기술ㆍ인증, 상품사업화, 판로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 노인 채용 기업의 생산제품 또는 용역의 판매 지원

5. 그 밖에 노인 채용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등의 사업수행 능력의 타당성

2. 공동체사업단의 사업 타당성, 생산 및 판매 계획과 예산운용 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를 포함한 재정지원

2. 설립지원, 기술ㆍ인증, 상품사업화, 판로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 생산제품 또는 용역의 판매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체사업단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거나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기업 또는 단체

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후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2. 사업운영기간이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상일 것

3.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일 것

4. 전년도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를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최소 5명 이상일 것

5.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후 5년간(지정연도 제외)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매년 고용할 의사가 있을 것

6. 다음 각 목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업종이 인력파견 유사업종인 경우

다.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중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전년도 매출액, 노인 고용 목표 인원, 사업계획, 대응투자 이행 계획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영 제6조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6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현장심사 등을 거쳐 선발된 기업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의 표시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기간은 지정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⑥ 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 지원

2. 기술ㆍ인증, 상품사업화, 판로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생산제품 또는 용역의 판매 지원

5. 우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ㆍ기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 기업

2.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⑧ 제7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발급 및 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건비, 장려금, 시설 개선 비용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의 저소득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의 기초연금 수급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의 급여를 받는 자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의 급여를 받는 자

다. 「군인연금법」 제7조의 급여를 받는 자

라.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 급여를 받는 자

3. 제2호에 따라 저소득 노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동역량, 가구형태 및 참여자가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역량을 갖춘 자로 한다.

1. 신체 활동 능력 등 활동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2. 갈등 해결 능력 등 대인 관계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3. 관련 분야 국가자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닐 것(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16조의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내용은 제1항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거ㆍ교육ㆍ돌봄 등 취약계층 공익 증진 사업

2. 안전관리 지원 등 공공 전문 서비스 사업

3. 빈곤ㆍ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제9조(교육ㆍ지원 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교육ㆍ지원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ㆍ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1. 참여자: 별표 3의 참여자 교육에서 소양, 안전, 직무 교육 등을 포함하여 10시간 이상

2. 종사자: 별표 3의 종사자 교육에서 기본, 직무 교육 등을 포함하여 5시간 이상

④ 참여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교육ㆍ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종사자는 법 제21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ㆍ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ㆍ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원이 교육연수기관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참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2.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참여자 활동 전 안전교육 실시

2. 참여자의 활동처 및 근무지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3. 위험성 평가 대상에 대한 유해ㆍ위험 파악

4.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5.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시 대처에 관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자 사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발생시 7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중증 상해 안전사고 발생 사업의 안전사고 유형ㆍ원인 및 경위

2. 안전사고 사전 예방ㆍ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ㆍ적절성에 관한 사항

3. 참여자의 피해보상 청구 절차 준수 여부

4.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참여자의 활동 중단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2026년 1월 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제1호 중 “별표 1”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시설의 종류

1) 사무실: 1실 이상

2) 상담실: 1실 이상

3) 교육실: 1실 이상

4)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1개 이상

나. 시설의 규모: 가목1)부터 3)까지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250㎡ 이상일 것

2. 인력 기준

가. 인력배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을 둘 것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지정의 표시(제6조 관련)

1. 표시도형

2. 제도법

가. 로고마크와 워드마크를 합한 세로의 길이(A)를 기준으로 가로의 길이(워드마크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는 1.56×A로 하고, 워드마크(노인친화기업(기관))의 세로 높이는 0.4×A, 세로의 길이(A)는 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색상은 로고마크 노인 얼굴모양의 다홍색 M75+Y69, 눈썹모양 회색 K52, 별모양 주황, M55+Y95, 기업(기관)을 의미하는 ‘ㄱ’건물 초록은 C76+Y54이고, 워드마크(노인친화기업(기관))는 K75이다.

다. 표시도형의 바탕색은 가능한 흰색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지 사용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지의 색상과 크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3]

대상자별 교육·지원의 내용(제9조 관련)

1. 법 제12조‧제15조‧제16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른 참여자 교육·지원
구분	과목	주요 내용
소양교육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해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이해 등
	노년기의 이해	- 노년기의 변화 및 건강관리 노년기 사회참여의 의미 등
	디지털 역량강화	- 디지털교육 개요 - 디지털 기초 및 문서작업 등
	금융	- 금융사기 예방 및 디지털 금융 이해 등
	성희롱 예방	성희롱 예방 및 사례 이해 등
	인권교육	노인인권 이해 등
	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인식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이해 개인정보취급자 이해 등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이해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단별 안전수칙, 사고발생 예방 요령 등
직무교육	사업별 직무	사업별 직무내용 이해, 활동 및 근무관리의 이해 활동 직무 현장 실습 등
기타교육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이해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 교육·지원
구분	과목	주요 내용
기본교육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해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이해 등
	정보시스템 이해	- 정보시스템 가입, 이해 및 활용 등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 부적격 및 부정수급 개념 관리 프로세스 및 조치방법 등
	노인이해	신체적 노화 및 노인의 감정 이해 변화하는 노인상 및 사회참여의 가치 등
	노인상담 이해	참여자 특성 이해. 노인상담 실무 등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방법 등
직무교육	근로기준법 이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이해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등
	인사노무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참여자의 근로조건 등
	사업안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절차 및 방법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관련 법령 이해 등
	재무회계	국고보조금 이해 부대경비 및 사업비 집행기준 등
	교육개발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및 기획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문서작성법	공문서 작성기법 등
	사업개발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등 방법 우수 사업개발 사례 등
기타교육	지역특화	지역사회 우수사업 사례공유 등
	관리자교육	조직관리 및 비전제시 노인 일자리 및 복지 동향 이해 등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서(제6조 관련)

제     호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서

1. 기업·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3. 지 정 기 간:

4. 소    재    지:

위 기업·기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제10조 관련)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정보	시․도	시․군․구
	수행기관명	수행기관 연락처
	수행기관 담당자 성명	수행기관 담당자 직위
사건 개요	사고가 발생한 참여자 성명	사업유형
	사고가 발생한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사업명
	사고가 발생한 참여자 전화번호(휴대전화)	사업번호
	사고발생일	사고가 발생한 참여자의 참여시작일
		사고가 발생한 참여자의 참여종료일
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	① 사고 발생 경위
	② 조치사항
	③ 향후 계획(사고가 발생한 참여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포함)
※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위 서식을 작성하여 7일(공휴일 포함)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 공문으로 송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참여 노인이 사업참여(활동 및 활동을 위한 이동(출･퇴근), 교육, 간담회) 중 발생한 사고 및 사망 관련 내용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입력